쌀 등급제 단순화 10월 2일 부터 시행
쌀 등급제 단순화 10월 2일 부터 시행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10.0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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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농가, 쌀 품질저하 우려 반발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두고 쌀 생산농가들 사이에서 쌀의 품질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단순화하고 단백질함량 표시를 임의사항으로 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존 쌀 등급표시제가 5단계로 복잡하고 위반에 대해 제재가 엄격해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쌀 생산농가들은 쌀의 품질저하 우려가 있는 등급 단순화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쌀 등급표시제는 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알권리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쌀의 수입개방을 저울질 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쌀의 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하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해 심히 유감”이라며 “현행 제도에서 오히려 ‘미검사’항목을 삭제해 쌀의 등급과 관련한 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백질함량표시에 대해서도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꿔 미국쌀과의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도 “수입쌀과의 차별화를 위해 품질 등급이 제대로 표기돼야 한다”며 “쌀의 품질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정부는 까다로운 기존 5단계의 쌀 등급제 규정 때문에 오히려 검사를 하지 않는 미검사 부분이 쌀 전체 유통물량의 85%를 차지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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