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한식세계사업·FTA 직불금 도마위
국민세금 줄줄 샌 ‘한식세계화 사업’
1인당 474만원 다과체험, 270만원짜리 오찬
지난해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한식재단과 한식세계화 사업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총 1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얼룩졌다.
이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한식 세계화 사업’의 추진 주체인 한식재단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11년 11월부터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개최한 ‘한식 가이드북 출판 기념회’를 문제시 삼았다.
20명 이하의 소규모 출판기념회 및 다과 체험 행사였던 이 행사들에 남용된 예산은 런던에서 8987만원, 파리 9483만원, 브뤼셀 4769만원으로, 각 행사당 20명이 참석한 것으로 가정하면 1인당 각각 449만원, 474만원, 238만원 등의 비용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2012년 1월 개최한 ‘마드리드 퓨전 한식 홍보 행사’에는 312명을 초청, 1인당 95만원이 남용됐고 같은 해 10월 ‘뉴욕 푸드필름 페스티벌’에는 300명을 초청 1인당 49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2월 개최한 ‘한식당 가이드북 출판기념 정월대보름과 풍속화 테마 미디어 이벤트’ 행사에는 35명을 초청, 1인당 270만원의 오찬을 즐기는 등 총 13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식 세계화 사업에 있어 홍보·마케팅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식재단은 2011년 한식세계화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온라인 마케팅에 1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한식세계화 사이트의 일일 방문자수는 1862명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목표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페이스북이나 유트브 같은 SNS 홍보도 당초 목표의 45%, 5.8%만을 달성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인 홍보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거점도시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도 편파적 기술평가로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10월 세종대가 공개입찰결과 전체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외부 평가에 비해 내부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세종대가 선정된 것이다. 외부평가 점수결과는 세종대 288점, 2순위 업체 290점을 받았지만 내부평가에서 세종대 156점, 2순위 업체 122점으로 세종대가 무려 34점이 앞섰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 평가위원인 농식품부 사무관과 한식재단 직원이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상당수 사업 용역이 수시로 계약기간 금액을 변경한 것, 용역 납품 지체로 13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지만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식세계화 사업은 지난 5년간 1000억원, 한식재단은 지난 4년간 400억원의 막댇한 예산을 국민 혈세로 집행했고, 내년 예산도 126억원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단호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쌀 시장 개방 두고 대립 ‘첨예’
최규성 위원장, 가능한 현행유지 검토필요
쌀 관세화 유예를 두고는 현행유지 여부에 대해 치열한 설전이 오고갔다.
농해수위 최규성 위원장은 국회는 물론 정부와 농가 모두 쌀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하자는 데 이의가 없지만 문제는 현행유지(standing still)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농식품부에서는 최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관세화는 UR협상 결과에 의해 의무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현행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만약 관세화 유예 시 MMA 물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제고관리를 하는 데 정부 부담이 크다”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관세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유예를 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느냐이다”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경우처럼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고 온갖 종류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부소장은 “유독 쌀에 대해서만 특별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0년간 의무수입물량을 수입하는 등 의무를 충분히 다했고 WTO 회원국들 중 선진국은 2000년 12월 31일 수준의 개방상태를, 개방도상국은 2004년 12월 31일 수준의 개방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며 “우리가 WTO에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말라고 요청한 후 일단 유예하고 답변이 오면 그때가서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든지 관세화를 하든지간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그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현행유지가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단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해봐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농식품부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으며 이동필 장관은 관세화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수렴 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장에게 최근 쌀 관세화와 관련한 설문조사 논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설문을 한 것은 아니냐며 질타했고 최 원장은 농민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지극히 객관적인 설문이었다고 답했다.
FTA피해보전 직불제 수입기여도 반영 ‘월권행위’
감사원, 국회 재감사 청구 시 재검토할 것
FTA 피해보전 직불제 산정 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해수위 여야 국회의원들은 농식품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농식품부가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줄이기 위해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한우 1마리당 1만3545원, 한우송아지 1마리당 5만7343원을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수입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을 시 농가들이 받게되는 직불금 단가는 한우 1마리에 5만5512원, 한우 송아지 1마리에 44만4519원. 현재 농식품부가 지급하려고 하는 총 피해보전 직불금은 319억원으로 1700억원 축소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감사원 권고가 있어 반영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농해수위 여야 국회의원들은 감사원의 관계자를 불러 이 사실을 따져 물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상윤 재정경제감사국장은 “FTA 체결 시 수입 증가분에 대한 국내 가격하락분만을 감안해 직불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지 수입기여도 반영하라고 농식품부에 권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최규성 위원장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법을 만들 당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법을 만든 것”이라며 “감사원의 이런 권고 자체가 법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도 “농식품부가 한우농가의 사육심리 안정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농가 소득 및 생산비를 반영한 적극적인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은 김 감사국장에게 재감사 의견과 변경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고 김 감사국장은 국회에서 감사청구를 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현실과 괴리
부부 중 한사람 만 60세로 조건 낮춰야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인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농촌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다.
현재 농촌은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며 다문화가정이 많은 상황. 다문화 가정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는 18세 이상으로 지금의 가입조건인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나이가 어린 부부 중 한사람이 65세가 되면 다른 한사람은 83세가 된다”며 “현행 가입조건을 부부 중 한사람으로 조정하고 나이도 만 60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3년 8월 통계를 살펴보면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농가는 농가인구 100만 기준, 2826가구로 총 농가인구의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종신형과 기간형의 가입비율을 보면 농지연금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0년)매월 지급하는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올해 8월말 기준, 종신형과 기간형의 가입 농가수는 각각 832가구와 1994가구다.
김 의원은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해 준다는 농지연금이 종신형의 가입 농가수가 기간형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며 “농지연금이 농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1% 인하해야
시중은행과 차이 없어 농민 혜택 40% 급감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10년째 3%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차이가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정책 자금을 10년째 3%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2001년 8.0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7월 4.09%로 떨어졌다. 또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도 2008년 4.50%에서 2013년 7월 현재 1.90% 수준으로 좁혀졌다. 즉 금리차이로 인한 농민혜택이 2008년 대비 4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연도별 이차보전 정산금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2005년 5745억에서 2012년 3294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7월까지 이차보전금액이 1036억원에 불과해 2013년이차보전총액이 2000억원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2005년 대비 35%수준으로 농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도 1/3수준을 떨어진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제유가 및 사료값의 지속적인 상승, 각국간 체결되고 있는 FTA 등 농민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대출금리를 1%로 낮출 것을 이동필 장관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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