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처지는 종자시장…국산신품종 개발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10월 17일 농진청 본관에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의원들의 열띤 질의내용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곡물조달시스템 총체적 부실=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곡물 유통망 구축과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적이 전무한데 이어 54억원의 예산만을 낭비해 좌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사업초기 aT는 자체적으로 곡물EL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삼성물산, 한진해운 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AGC를 설립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STX와의 합자회사도 모 그룹의 법정관리로 인해 무산됐고 이로 인해 운영비 등 54억원을 낭비하고 700억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함으로써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aT의 곡물조달시스템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2012년 지원된 예산 624억원 중 44억6800원만 집행했고 미집행 잔액으로 인한 이자수익증대로 aT의 자금만 증가했으며 올해는 108억원을 책정했으나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예산은 편성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능성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해 인건비와 운영비만 무려 40억원을 낭비했다”며 “국가 장기전략차원에서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만큼 사업추진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aT 농산물수출지원금 대기업 쏠림현상= 자금력이 부족한 농식품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융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웅진식품과 동원f&b, 샘표식품, 일화 등 4개 업체의 2010년 수출액은 284억원에 그쳤지만 aT는 이들 대기업․중견기업에 수출액보다 100억원 가량 많은 388억원을 지원했다며 특히 샘표식품의 경우 09년부터 11년까지 3년 연속 저조한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며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수출경쟁력은 있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은 aT가 농산물수출지원금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 업체 8개 중 7개가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이라며 지난해 지원금의 지역별 지원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원금이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수출 노하우나 해외시장 개척 등에 있어 열위에 있는 중소수출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1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대출액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수출의무를 완화시켜주는 등 중소수출업자를 육성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기계적으로 지역별 지원규모에 있어 균형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간 균형발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성없는 종자전쟁…종자 개발 정체= 농촌진흥청이 지난 5년간 R&D 예산이 6.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대응 품종 개발은 62종으로 정체돼 총성없는 종자전쟁에서 우리나라 종자시장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은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현재 약 700억달러 내외로 연평균 5.2%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자시장은 세계시장의 1.1%에 불과해 영세한 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농업적 사용에서 천연물신약, 바이오에너지,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우수한 품종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수출할 수 있도록 농진청이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매년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종자개발 및 보급이 지속적인 실적저조를 보여왔다며 신품종개발을 2012년까지 연구비를 꾸준히 늘여왔지만 개발된 전체품종수가 2010년 145종에서 2012년 109종으로 줄었고 신품종에 대한 보급도 2010년 101종에서 2012년 90종으로 감소해 왔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지금 세계는 소리없는 종자전쟁을 치루고 있는만큼 신품종개발 및 보급 확대에 힘쓰고 기술 이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농작물 로열티 지급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국산 신품종개발과 보급확대가 시급하다며 2001년 장미 한 품목에 5억5000만원에 불과했던 로열티가 2012년에는 175억5000만원으로 30배가 넘게 상승해 로열티 증가는 농가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