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군·경찰급식 의무화에 역량집중
“FTA대비 낙농산업 피해대책은 직접지불 보다는 우유급식 제도화를 통한 낙농기반 유지가 필수적인 대책이다.”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10월 18일 서울 서초동 정일품에서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낙농육우 산업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정렬 회장은 △우유급식 제도화 △육우산업 안정화 대책 △무허가 축사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우유급식 제도화를 위해 현행 저소득 초등학교 차상위 계층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실시하고 낙농진흥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해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를 포함, 매년 학교우유급식을 위한 공급수량을 공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장병의 유우급식을 현재 250ml에서 300ml로 증량하고 의무경찰과 전투경찰이 우유급식을 실시해 영양보급 확대를 통한 체력증진 도모해 우유소비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육우고기는 수입육과 직접 경쟁하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어 국내 쇠고기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육우산업 안정화 대책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를 상대로 육우의 우수성을 어필하기 위해 ‘국내산 저지방 쇠고기’를 컨셉으로 육우등급제를 개선하고 육우농가의 송아지입식 장려를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육우농가의 사육의향을 고취시켜 육우송아지 유통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우고기 소비확대를 위해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온라인 육우 판매 활성화, 농협 하나로클럽 육우고기 입점, 육우고기 군납물량 현행유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의 전업화, 규모화 정책으로 전국 축산농가의 50% 이상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낙농산업 및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환경규제에 앞서 무허가 축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입지제한지역의 무허가축사 대책, 가설 건축물 적용범위 확대, 건폐율 한시적 상향,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적용유예, 축사 설계비, 측량비 등 소요경비 지원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