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목표가격 농민 목소리 '귀 닫았다'
농식품부, 쌀 목표가격 농민 목소리 '귀 닫았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10.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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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서 여야 국회의원 농민들 요구에도 요지부동

 이동필 장관이 10월 29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기존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에 대한 추가적인 인상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국감 시작 1시간여만에  휴정됐다. 국감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여야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에 대한 의견만을 내놓은 채 다른 현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이 장관은 여야 의원들이 쌀 목표가격 관련 사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라는 질문을 하자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의 추가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는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7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에 대한 추가 인상을 해야한다며 이 장관을 압박했고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추가 인상안에 대해 2주간의 시간 여유를 줬지만 농식품부는 다시 1주일을 미루며 국정감사 전날인 28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결국 국감 29일인 당일 추가 인상은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최규성 농해수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휴정 요구에 더 이상의 논의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 국정감사를 휴정했고 국감 현장에 있던 농민 몇몇은 농식품부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여당 위원들이 쌀 목표가격 이외에도 관련 현안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계속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 위원장은 이번 국감의 핵심사안인 쌀 목표가격문제에 대한 실마리 조차 풀리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석)은 국감이 휴정되자 국감장 바로 앞에서 쌀 목표가격 23만원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비판에 나섰다.
 
전농은 기자회견에서 "기본 식량인 쌀조차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 나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정부는 온전한 정부일 수 없다"면서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농민은 "지금의 목표가격이 바로 쌀 값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쌀 목표가격은 농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쌀 목표가격으로 누가 농사 짓겠냐"며 "박근혜 정부와 농식품부는 각성하고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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