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 축산’. 포천농축산 김명규 회장이 국내 축산업을 비유한 말이다.
포천농축산 김명규 회장<사진>은 축산업은 건축과 같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느 일부분에 치중해서 국내 축산업을 ‘절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은 도축장을 거쳐야 비로소 소중한 먹거리로 탄생하는데 이처럼 축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축장에 대해 과잉 규제와 홀대로 ‘서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수입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수입국 도축장을 검사하는 것을 보면 그 만큼 도축장의 위생․안전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국내 도축장들은 낙후돼 있다. 그 이유는 도축장을 관리하는 정부의 부처가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이다. 예로 구조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점검은 소비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않는 실정이다.
업무의 이원화 문제뿐만 아니라 과잉 단속도 또 다른 문제다. 우리 포천농축산의 경우 검사관 2명, 방역본부 2명, 축산물품질평가원 2명 등 6명이 항시 위생․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공무원을 못 믿는지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로 과잉 단속을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도축장 수는 많이 줄었다. 전국에 약 74개의 도축장이 운영 중이지만 더 줄어들 것이다. 최근에 가축두수가 증가해 도축장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으나 이런 상황은 도축물량이 안정적으로 가면 도축장에게는 잔인한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비도 정부와 상의해 상향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도축장에 대한 정부의 업무 통합과 과잉 단속 자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축장의 수가 어느 수준까지 줄어든다면 신규 투자도 가능해져 국내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은 한 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