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먹거리 확보 위한 효율적인 수급관리체계 구축
안정적 먹거리 확보 위한 효율적인 수급관리체계 구축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11.21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관리처장 조해영

세계 어느 나라든지 예나 지금이나 큰 걱정거리의 하나가 바로 농산물 수급안정의 문제이다. 농산물은 규격화돼 있는 공산품과는 달리 기상재해 및 작황 등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해 피땀 흘려 농사지은 생산물이 제 값을 못 받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은 수요탄력성이 낮아 공급불안정으로 인해 가격진폭률이 상대적으로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산물의 극심한 수급불안으로 큰 홍역을 치른 사례를 들어보면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로 고랭지배추 생산량이 평년대비 43% 감소해 가격이 평년대비 3배 이상 폭등했었고, 건고추는 2011년 긴 장마로 인한 탄저병 등 병해로 수확량이 급감해 도매가격 기준으로 전년대비 건고추는 2배, 홍고추는 3배 이상 뛰기도 했다. 이와 같은 농산물의 극심한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급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급불안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다. 농가인력의 고령화와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 등은 구조적으로 농업생명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노지재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폭우와 가뭄, 무더위와 한파, 태풍 등 기상이변이 큰 변수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은 농가소득 불안과 유통구조의 왜곡 등 수급불안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aT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유통업계, 학계 및 정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를 지난 4월 발족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간 수급불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정부주도로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가격변동에 대응한 관련기관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조치가 뒷받침 되지 않아 선제적이고 적절한 수급조절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았던 점에 착안해 품목별 수급조절매뉴얼도 마련하였다.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품목에 대한 안정대와 주의-경계-심각 3단계의 위기구간을 설정해 안정 및 주의단계에서는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고, 경계와 심각단계인 경우 각 기관별 역할을 부여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수급관리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도입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양파, 배추 등의 수급관리에 있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수급조절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aT는 농산물 수급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주요 농산물의 실시간 가격등락 정보를 비롯한 재배면적의 변화, 생육상황, 소비상황 등 농산물의 수급동향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수매?비축 등 수급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과거 수급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농산물수급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정확한 수급예측정보 제공을 통해 특정 품목의 수급불안 현상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생산자가 계획성 있는 영농을 하기 위한 신뢰구축과 상호협조가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생산자는 적정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생산농민의 노력에 정당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상생의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