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 참여의사를 밝히자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 3일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 9차 각료회의에 참여했고 7일부터 시작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TPP 각료회의에서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은 11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TPP 참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후발 TPP가입국은 기존 TPP협상의 결과물에 따라 전 품목 개방을 할 수 있다”며 농업부문 완전 시장개방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한농연은 “일본의 경우 TPP 가입을 위해 1970년부터 시행해온 식량생산 조절정책 제도 폐지 및 농업 보조금 축소단계를 밟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똑같은 수순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또 “정부가 우리농업 죽이기에 앞장선다면 정부를 향해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석)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가 TPP 참여를 공식화 했다고 비난했다.
전농은 “TPP로 인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대한 추가적 농축수산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되고 협상이 중단된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나라에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던 한중FTA는 1단계 협상을 종료하고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갔으며 이것도 모자라 한중일FTA 선언에 이어 TPP 참여, 쌀시장 전면 개방까지 일사천리로 우리나라 농업을 송두리째 내다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정부의 개방화 움직임을 비난했다.
축산단체협의회도 TPP 가입을 반대하며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의 TPP 참여의사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