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2013년 송년 기자회견]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그동안 민선5기 3년 6개월 동안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올해는 특히 80년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내포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막하며 충남의 새로운 100년 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안희정 도지사는 12월 17일 도청 대회의실서 ‘2013년도 송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본지는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력
충남도의 민선5기는 그야말로 전환기의 연속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 원안 관철과 분리 출범, 도청 이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저성장 시대 지속,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등 각종 위기가 겹겹이 밀려왔다.
도는 이 같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겠다는 전략 아래 △도청이전 사업 마무리와 내포신도시 건설 △위기에 선 농업, 농촌 문제 극복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비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사회양극화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 문제 해소 노력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인프라, 도시인프라 구축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자치분권과 행정혁신 등을 중점 추진했다.
◈불모지에서 쓴 ‘새 역사’
도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차질 없는 도청 이전 마무리와 새로운 충남의 도약 토대 마련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도정 역량을 집중, 도청사 신축비 3277억원 중 당초 정부에서 지원 방침으로 정한 764억원의 두 배 가까운 1514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기관·단체 및 기업유치에도 온 힘을 다했는데 최근 내포신도시 내 이전 기관·단체는 50개를 넘어섰으며 이달 초에는 첫 기업 유치를 성공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부지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과 기업·교류·의료·문화시설 유치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농어촌에 심은 ‘희망’
3농혁신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도농 격차 심화라는 위기를 넘어 잘사는 농어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민선5기 제1의 과제로 설정해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도는 지난 2010년 3923㏊에 불과하던 친환경 재배 면적을 지난해 7388㏊로 확대했다.
도 대표 쌀 브랜드인 ‘청풍명월 골드’는 전문 생산단지를 마련하고 전국 833개 판매망을 확보, 유통 비율을 2009년 생산량 대비 38.3%에서 지난해 44.6%로 끌어 올렸다.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도 지난 2010년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 올해는 10만9000농가를 대상으로 287억원을 지원했다.
바지락과 갯벌참굴, 김, 해삼 등 지역 4대 명품수산물 생산도 크게 늘었는데, 해삼의 경우는 민선5기 이전 500만 마리에서 1500만 마리로 300% 증가했다.
지역 순환 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 최초 물류기지형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당진과 아산 2곳에 설치?운영 중이며,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체 초·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3농혁신은 특히 ‘2013 농산시책 종합대책 분야 정부 평가 최우수’, ‘2013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 3개부문(마을가꾸기, 지원기관, 공무원) 대통령상’, ‘2013 도 광역 대표 쌀 브랜드 청풍명월 골드 대상’ 수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인정한 ‘행정혁신’
도는 유능한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부서간 칸막이 제거, 공공기관 협력체제 구축 등 업무 융복합을 추진해 왔다.
업무 융복합 14개 과제 중 물 통합관리의 경우 정부3.0 선도과제 최우수상을,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민선5기 들어서부터 도정 3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추진한 행정혁신이 뒷심을 발휘한 것이다.
도는 또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직무성평가제와 독서토론방, 불합리한 관행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내부 토론방 등을 운영해 왔다.
투명하고 깨끗한 도정을 위해서는 ‘제로-100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지난 6월 정부3.0 비전선포식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정부3.0 지방정부 사례로 발표하기도 했다.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교육’
낮은 출산률과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 인구 감소, 노동력 질 저하, 사회보장비 증가 등 국가 및 지역의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도는 지난 1988년 고령화 사회로, 200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오는 2022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에 따라 경제·사회적 파장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출산 장려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전국 최초 셋째아이 무상보육을 시행, 전국 확대 시행을 견인했으며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확대했다.
또 노인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시행, 행복경로당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을 펼쳐왔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보호 필요 주민을 위해서는 행복키움지원단을 구성?운영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생명 존중 문화 및 자살 예방 인프라를 확충했다.
◈골고루 잘사는 ‘충남’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확대는 도내 이주기업 감소, 투자 유보 등을 불러오며 지역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및 토착화, 국내 우량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했다.
이 결과 외자유치는 민선5기 500만 달러 이상 30개 기업 유치 목표 중 29개 기업을 달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수도권을 빼고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내 기업은 민선5기 들어 1만2236개사를 유치해 9만155명이 새 일자리를 얻었다.
도는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해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이끌고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 하는 상생산업단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역시 전국 최초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발전3사 사회적 책임 협약 등은 고용 환경을 선도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낙후 시?군의 지역 특화사업 발굴?지원 등을 위한 지역 균형개발 2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52개 사업에 4770억원을 투입한다.
◈자방자치 실현·SOC ‘구축’
도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내 지방분권특위 설치를 견인, 지방분권 3대 분야 10개 과제를 발굴?제안해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강화는 안행부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31개 중 4개를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도는 또 주민참여예산제와 도정평가단, 도민감사관제 등 주민참여 행정 확대와 이론 및 현장전문가 중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민·관 파트너십도 강화했다.
산업화·도시화에 상응하는 사회·도시 인프라 구축은 광역철도·도로망 정비, 항만발전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세종시 연계 발전전략 마련 등으로 대응했다.
부여∼평택 고속도로의 경우는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아산∼천안·남이∼천안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착수, 천안∼청주공항 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서해선 복선전철은 설계 완료, 장항성 2단계 개량은 설계 착수 등의 성과를 냈다.
◈국·도정 함께 발전하는 정책역량 ‘결집’
민선5기 충남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 마무리와 도정 3대 혁신과제 지속 이행 기반 마련, 국·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역량 결집 등을 향후 도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과 서해안에 대한 체계적 관리, 내륙 연결 물류·교통체계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 전략 추진, 사회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맞춤식 복지 확대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구축, 엄정한 선거관리와 민선6기 출범 지원도 방향으로 내놨다.
역점 추진 시책은 △미래 100년 충남의 발전 방안 마련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 △행복하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평생교육 확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지속 추진 △서해안 관리·개발사업 본격 가동 △3대 혁신과제 정착 및 성과 가시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조성 △여유롭고 매력있는 문화관광 구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