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한 해
쌀 목표가격 관세화 문제, TPP 참여 선언 등 개방 확대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새로운 농정 계획이 수립되는 등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부풀었던 한해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농가들이 요구하는 쌀목표가격 문제, 쌀 관세화문제로 농민들과 마찰을 빗더니, 하반기에는 TPP참여선언, 호주와 FTA 타결, 중국과 FTA 협상의 빠른 진척 등으로 농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우 등 축산물 공급과잉에 이어 올해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물론 배추와 무 등 김장채소, 배, 사과, 귤 등 과일까지 모두 풍년을 맞이하며, 가격 하락에 근심하는 농가들 또한 늘어났다.
오늘은 기자방담을 통해 농축유통신문 취재기자들이 지난 1년 간 현장을 누비며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홍귀남 기자
축산-한돈
◈사육두수 조절 성공
올해 양돈산업의 가장 핵심은 사유두수 조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년부터 사유두수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평년보다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대한한돈협회에서 모돈 10% 감축이라는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고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정책적 지원으로 협회에 힘을 실어줬다. 그 결과 3월 모돈두수 97만3000두에서 9월 89만7000두로 줄어들었으며, 모돈감축 시한인 10월까지 했을 경우에는 목표치인 10% 감축이 달성했다.
협회에서는 돼지고기 안정화를 위해 모돈감축 이외에도 육가공업체의 저지방부위 비축과 수입업체의 수입 자제를 요청하는 등 바쁘게 움직여 현재의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예상보다는 높게 형성되고 있다.
◈품질 문제 다시 도마 위로
하지만 품질이라는 문제가 불거졌다. 구제역 백신 이후 증가한 화농 발생으로 육가공업체 및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해 뉴스까지 보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위축돈과 교체모돈이 정상육과 일부 섞여 냉장육으로 판매돼 돼지고기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화농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농가에서는 백신 때문으로, 동물약품에서는 접종 주사 부주의 때문이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즉,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데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 보니 백신에 대한 불신만 쌓여 자칫 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화농 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개선되고 소비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돈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가 확산되고 있다. PED로 그간 죽은 돼지들이 있었지만 주의보까지 발령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지금의 자돈은 내년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인 4월 이후 출하될 돼지로 농가에게는 어느 때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소중한 돼지들이다. 그런데 이런 자돈이 질병으로 죽는다는 것은 농가에게는 치명적이다. 웃으게 소리로 ‘돼지도 한철 장사’라는 말이 있듯이 돼지고기 가격의 흐름에 따라 농가의 1년 수익이 좌우된다. 상승시점에서 출하할 돼지가 적고 하락시점에 출하할 돼지가 많다면 심할 경우에는 농장의 존폐까지 갈 수도 있다.
◈1% 부족한 자조금사업
한돈자조금이 생긴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초창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양?질적으로 성장해 한해 예산이 약 170억원 가량이 조성돼 TV/라디오 등 광고와 한돈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비 확대를 위해 자조금을 거출하는데 소비가 왜 안느냐는 불만이 간혹 나오기도 한다. 자조금은 지금 당장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저축으로 생각해야 한다.
본 기자도 올해 자조금 사업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조금 예산 승인이 늦게 떨어진 점도 있지만 무엇인가 크게 임팩트 있게 와 닿는 부분이 없다. 너무 익숙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비축자금 지원 정도이다. 이도 기존 사업이 아니라 급히 자조금 예산의 일부를 전용해 책정했다.
예로 TV/라디오 광고에 연간 50억원이 사용된다. 광고 시간이 주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다보니 일반 직장인과는 시간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나가면서라도 몇 번을 봤을 텐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없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돼지고기를 믿고 먹으라는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 무엇인가가 비어있다. 그 무엇인가가 핵심인데 말이다. 즉,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모델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모델은 그 산업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예로 한우와 산업적?이미지적, 예산의 차이가 있지만 한우하면 대다수의 소비자는 최불암, 이승기를 생각한다. 과연 한돈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한돈도 한돈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반기 결산 기자방담-김수용 기자
축산 - 낙농분야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 도입
올해 낙농은 원유가격 연동제의 시작으로 낙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체계가 마련됐다.
그동안 원유가격 조정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3~5년 주기로 협상에 의해 원유가격이 결정되면서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와 유업체 간에 극심한 갈등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우유가격이 일시에 급등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업체 간 합의로 지난 2011년 12월에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마련했다.
이번 연동제의 시행은 2011년 8월, 원유가격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고 생산자·유업체 모두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2011년 12월에 원유기본가격을 통계청 우유생산비 조사결과에 전년도 우유생산비 증감액을 현행 원유기본가격에 가감해 원유기본가격을 산출하고 매년 8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특히 유단백질 가격요소 신설, 위생등급강화로 고품질 유제품을 공급하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생산성 향상 및 소비기반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 - 양계분야
◈축산계열화사업 법 시행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 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축산계열화법률 시행 초기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축산계열화사업이 진행돼 오면서 각 사업자별로 각자의 사육경비 산출 방식 및 사육 평가방식에 대한 혼란 야기됐는데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경영여건 차이에 따른 적용이 소극적인 상태이다. 이는 축산계열화법 제7조에 표준계약서 사용권장은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마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상호 협의가 필요한데 법률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폭넓은 이해구도가 필요하며 정부와 농협, 축산협회 등은 법률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법률 이해도와 이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계열화사업법의 시작은 축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계열업체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산농가와 계열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통해 상호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것으로 예상되며 다가오는 FTA와 DDA로 대변되는 개방의 물결 속에서 국내 축산업 전체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축산계열화법은 절대적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림의 계란유통사업 진출
최근 하림의 계란유통사업 진출로 인해 생산자, 계란유통인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가와 하림의 이번 갈등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복합돼 터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림이 계란유통산업을 진출하면서 생산에 직접적인 가담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양계협회 등에 정식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농가는 하림의 지난 20년의 모습을 봤을 때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 하림은 유통에만 전념하면서 부가적인 브랜드 사업을 시작으로 종합식품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것이고 농가는 닭고기 계열화를 시작으로 양돈, 한우까지 계열화를 내세워 농가를 종속관계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계란산업까지 발을 들이며 농가를 궁지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충분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산란계는 일본 원자력사고와 복고풍 질병 등으로 인해 가격이 전망을 뛰어 넘어 일 년 내내 안정세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2년간의 계란가격 폭락으로 인해 산란계 농가수가 많이 줄었다. 특히 소규모 농가들이 경쟁력을 잃고 산란계산업을 떠나면서 점차 대규모화 돼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축산 - 동물약품
◈동약업계의 해외시장 개척
2013년 동물약품업계는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한국동물약품협회를 중심으로 시작했다. 동물약품협회는 2013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를 통해 올해 진행된 ‘동물용의약품 종합지원사업’의 일환인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촉진 현지지원,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아프리카 시장개척단 파견이 올해 성공적으로 진행돼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동물용의료기기 시장은 성장 가능성 및 수출 가능성이 크고 내년부터 동물용의료기기 등급별 신고?허가제 시행 등 새로운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담 - 박현욱 기자
# 축산 ? 한우분야
◈한우가격 폭락…농가 급감
올 한해 한우업계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올 초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상승, 한우 도축두수 증가로 인한 한우 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채산성 악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한우농가 수익에 있어 사료값은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한우 1두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의 절반 가까이 사료가 차지하기 때문으로 통계청 자료에서는 비육우 두당 사료비용이 2010년 228만4000원이던 것이 지난해 228만원으로 26.1%나 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전국한우협회는 올 상반기 한우 평균거래가격이 284만원으로 5년 전인 2009년 보다 12% 정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사료값 상승과 한우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 수는 2005년 18만7000여 가구에서 2010년 16만6000여 가구, 지난해는 14만1000여 가구로 줄더니 올 3분기 기준 한우농가 수는 12만6000가구로 줄었다.
다행이 추석 이후 일본발 방사능 여파로 수산물 대체 수요가 생기자 한우가격은 당초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올해 10월 한우 평균가격은 1만3921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상당히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한우 사육두수는 293만1000두수로 전년대비 2.9%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줄 것으로 보여 한우 사육수의 안정 기조는 가져가되 도축 두수 감소와 수산물 대체 수요 증가로 12월~내년 2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kg 당 14000~15000원으로 전망하는 등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FTA 협상 속도
그러나 최근 정부가 TPP 참여 의사을 밝히면서 각종 FTA 협상에 속도를 내자 국내 축산업계는 큰 시련에 봉착했다.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 TPP 참여국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축산강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 호주간 FTA를 체결하고 향후 15년 후 쇠고기 부문 관세철폐를 추진했다. 국내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는 이번 한호 FTA 체결로 국내 한우농가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우협회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호 FTA 발효 후 관세가 철폐되면 약 456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한뉴, 한캐 FTA까지 생각하면 국내 한우산업은 괴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한우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대책없이 이대로 세계 무역대전을 치른다면 국내 한우산업은 괴멸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농업
◈쌀 목표가격 설전
올 한해 농업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 특히 쌀 목표가격은 아직도 정부와 농가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쌀 생산농가들의 경영비 보전을 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목표가격에 대한 문제가 올해 농업에 핵심 이슈가 됐다.
6월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종전 17만83원에서 4000원 오른 17만4083원으로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생산자단체와 농민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종완 회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법을 바꿔서라도 가격을 더 높이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국가파행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에 대해 정부 최종안으로 당초보다 1만원 인상한 17만 9686원을 제시했지만 쌀 생산농가들은 물가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한 구체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쌀전업농 임종완 회장은 두달 이상의 장기 국회 앞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국지적 기자회견을 벌이는 등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의견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최종안을 다시 들고 나온 만큼 17만9686원이 쌀 목표가격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농약 및 자제의 가격표시 논란
올해 농업계에서는 농약 관련 문제도 이슈로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민들 사이에서 농약에 가격표시가 돼 있지 않아 생겼던 불만인데 과거 농약병에 가격을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다시 시행하자는 여론이 일었다.
현재 농약가격은 일선 농약방이나 판매대에 가격을 표시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장에서는 가격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이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한 공청회를 12월 13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하고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내년 초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농약가격 뿐만 아니라 농기계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소규모 쌀 생산농가들은 농기계 가격이 비싸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현재 농협이 진행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 한 농민은 직접 전화를 걸어 농협이 사는 것보다 일반 농민이 사는 농기계 가격 차이가 1000만원이 난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갈수록 농기계 가격은 오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정부지원이 하루빨리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담- 김지연 기자
유통분야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올해 최대의 이슈는 5월 말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효율화, 다양한 산지유통경로 육성, 농협 중심의 계열화, 합의에 의한 수급조절, 직거래 활성화 등이다. 특히 지난해 8.9%에 머무른 정가수의매매 거래비중을 2016년까지 정가수의매매를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가격변동성 완화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향후 상물 분리로 물류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7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해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방침이다.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생활품목 국내산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산지유통인은 법인화?협동조합화해 역할분담 및 정책지원을 강화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변동률이 높은 배추와 양파에 대해 가격 안정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산 무와 양파도 비축 물량에 포함시켜 계약재배 물량을 채소 생산량의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직 갈 길 먼 정가수의매매
연이어 정부는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적극 참여한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에게는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우대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9월) 가락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10.1%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대부분 수입과일과 경매 비활성화 품목 위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정가수의매매 확대 성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도매시장 당사자들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들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도매법인들의 경우 정가·수의매매가 장기적으로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데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만 정가수의매매는 도매법인 경매사의 중개 역할이 중요한 만큼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도매법인들이 져야 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이에 앞서 산지와 소비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출하자와 중도매인 사이에서 거래를 조정할 역량 있는 경매사 충원 등도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정가·수의매매가 정착되려면 지금까지 경매제를 통해 분산되던 물량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비처를 개척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 결국 정가·수의매매를 당장의 기회로 활용하기보다는, 도매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거래제도가 하나 더 추가된 정도로 해석하면서 시간을 두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도매시장법인들은 선진 일본 도매시장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내부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또 대형할인점과의 거래를 타진하는 등 정가·수의매매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넓혀가고 있다.
반면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법인(경매사)에 대한 예속화를 우려하면서 정가·수의매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경매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만큼 어떤 중도매인과 거래할지도 경매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대형할인점 등이 출하 물량을 선취로 가져갈 경우 중도매인들은 남은 물량을 처리하는 역할에 그치게 된다면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매사와 중도매인들 조차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출하자들도 정가·수의매매를 원하는 경우가 드물다. 정가·수의매매는 출하자에게 안정된 가격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관련 교육이 부족해 정가·수의매매에 대해 모르는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이 많다.
이렇듯 현 상황을 살펴보면 정가수의매매를 제대로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2016년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산지조직화, 중도매인 규모화에 정부가 힘써주기를 기대해 본다.
방담 - 김재광 기자
산림분야
◈소나무재선충병의 재앙
2013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이슈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과 확산이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는 수분과 양분 공급이 차단돼 말라 죽게 되는데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올 여름 이상기후와 가뭄 등으로 인해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9월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재난이라는 표현이 무방할 만큼 제주지역은 소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경남ㆍ경북지역, 최근 발생한 강원지역과 더불어 전국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산림청 및 산림조합의 모든 인력과 장비, 유관기관, 군부대, 도민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피해확산 저지에 나섰다.
방제현장은 내년 4월까지 고사목 완전제거라는 목표아래 진행 중이며 김우남 의원은 2011년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도 국가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관계관들은 피해목 100% 색출을 위해 체계적인 IT전수조사와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비 가시권의 예찰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한 예찰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조합 및 산림청 지자체가 지금도 방제 노력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산림ㆍ창조경제기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지친 일상을 잊게해 줄 고품질 산림휴양 서비스와 산림을 통한 힐링ㆍ치유ㆍ?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이에 따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직업군이 생기는 등 국민들의 삶이 자연과 보다 더 밀접해졌다. 산림치유전도사라는 직업군이 올 해 처음 생겼고 등산로와 숲, 전국산지공간 정보를 웹과 모바일로 제공함으로써 산림정보를 활용해 신사업을 창출하도록 유도했다. 산림휴양ㆍ치유ㆍ교육 등 산림복지나 고부가산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만큼 산림청 및 그 산하기관도 소통에 응해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배출 노력과 해외조림사업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비의무 감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녹색 리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국제 정의와 규정을 활용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산림을 규정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을 제정했다. 또, 최근 인도네시아 롬복지역 REDD 타당성 연구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온실가스감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발표했으며 산림분야 첫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회의를 국내에서 사무국을 설치 및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도 선도적이다.
◈목재법 시행과 목재유통…목재산업의 부활
목재법은 현재 목재시장의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게 됐으며 법 시행으로 명확한 근거와 정부 정책 및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목재시장의 규모가 크지만 소비자 신뢰문제, 투자신뢰를 위한 시스템 등 미흡한 점이 많아 이를 위해 법안과 더불어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수종과 양 등 각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우드옥션(산림조합중앙회)’이라는 웹사이트 운영할 계획이고 목재제품인증제도를 통해 보완했다. 목재산업시장의 GDP에 대한 기여도를 현재 20%에서 23%정도로 높여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며 탄소저장율을 늘리고 고용인원을 8만1000명 수준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해 국산재 공급을 현 13.5%에서 20%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국산재에 대해 계획수립 당시 13.5%의 생산율을 보였지만 작년 16%로 나타났고 올해 17%로 매년 1% 높여가는 것이 당국의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