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주요 골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주요 골자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1.0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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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융자 사업 이자 1~2%대로 낮춰

농업기반사업·직접지불사업, 정부 계획대비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지출규모가 13조6371억원 증액한 가운데, 막판까지 정부와 국회가 이견을 보여 온 쌀 목표가격이 여야 합의와 농민단체의 이해 속에 18만8000원으로 확정되면서 전체 기금 및 예산 지출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이번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 내내 정부안이 오히려 감액되는 굴욕을 겪었으나 이번에는 정부안보다 소폭 예산이 증액되는 성과를 걷었다고 정부관계자들은 밝혔다.
증액 및 조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9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86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40만원을 지원과 FTA 등 개방으로 인해 폐업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도 확대 400억원 증액했다.
정책자금의 금리는 1~2%대로 낮춰 농업인들의 자금 이용에 따른 효과를 높이게 됐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은 3%에서 1%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지(영농)규모화 사업은 2%의 금리를 1%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지역 공동체 주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에 장날목욕탕 7개소를 추가 반영했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활성화 사업도 증액 10억원 가량 증액했다.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수리시설개보수에 30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50), 배수개선(50), 수리시설유지관리(26) 등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추가 증액했다.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20) 노후화된 비축기지를 현대화하고 광역화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증액(77)했다.
또한 도시농업 박람회, 도시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도 확대했으며 낙농목장의 원유가격연동제 시행에 따라 인상된 학교우유급식 지원단가(50원/200ml 인상)를 반영하는 등 축산물수급관리 예산도 113원 증액했다.
쌀목표가격 변경 정부안(17만4083원/80kg)에 대한 여․야․정 및 농업계의 이견으로 14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가 한 때 불확실했던 변동직불금의 경우 쌀목표가격 조정을 위한 ‘여야정 6인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쌀전업농중앙회, 한농연, 축단협 등 주요 농업인단체를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결과, 최종적으로 쌀목표가격을 여야 합의 하에 가마(80kg)당 18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와 연계해 농식품부는 쌀산업과 쌀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조정해 확대 반영했다.
현재 쌀값 추세에 따라 내년도에 농가에게 지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쌀변동직불금을 감액 조정하는 대신, 쌀고정직불금을 90만원/ha으로 인상(860)하고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40만원/ha 지급(453), 쌀소비 활성화 지원 확대(21), 영농 규모화 자금 금리 1%로 인하를 반영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14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4년 상반기 중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 계획한 정책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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