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사업구조가 보다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같은 의견은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청회’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경제사업은 지원기능과 사업기능이 혼재된 구조 하에서 신용수익에 의존하는 지원기능 중심으로 추진돼 시장경쟁의 한계를 노출했고 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사업구조개편으로 주요 사업부문이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분할됨에 따라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것이다.
또한 개편 이후에도 지주회사 체제의 계열사들이 협동조합 일원으로써 농업인 및 농․축협 실익제고를 근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범농협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했으며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과 농․축협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협 조직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개정 농협법에 의거 경제사업 중 판매․유통사업은 내년 2월, 이외 사업은 2017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효율적인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난해 6월까지 실시했으며 산지, 도매, 소매, 안심축산 등 부문별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이관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경제부문 자회사 설립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및 외부출자한도 제약 해소 등 제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중앙회 내 신용대표이사 소관 부문에서 대표이사체제로 전환해 상호금융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했으며 제도개선 및 농․축협 상호금융 경영관리 지도․지원을 강화해 건전한 발전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상호금융 지배구조 및 운영체계, 농․축협 간 시너지 창출, 상호금융 특별회계 경영합리화 등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제출했으며 향후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실천할 계획이다.
개편 후 농협금융은 지주회사체제에 부합하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했으며 금웅 자회사의 인력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와 현장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 및 정착으로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한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했다.
보험사업은 중앙회 내 공제사업에서 보험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조직 및 운영체계의 조기 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결과 보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개편 이후에도 농업인 실익보험을 차질없이 수행해 사업실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대상 품목 확대 및 풍수해보험 신규 취급 등을 통해 농업인 편익 증대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농축산물을 책임지고 팔아주는 판매농협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경제사업화성화 투자지침에 따라 올해 총 1조282억원을 적기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활성화 투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시스템화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투자 실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경제부문 사업별 경쟁력과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이관방식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관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축협 경제사업과 연계한 지도․지원, 상품 공급 등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해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규제 가능성이 높아 경제지주 이관 시 농․축협 대상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률․세무상 지위 상실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예상된다며, 농식품부 소관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제사업 이관 후 경제지주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농업인과 농․축협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의 지원자금 현물출자 1조원 지원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