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구조 개선 위해 제도정비 최우선
제도 정비되면 계란유통센터 건립 원활
대한양계협회 김재홍 경영지원부장은 계란유통구조개선 방안으로 광역단위 계란유통센터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계란유통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계란 일일 생산량은 약3만6000개로 이중 70% 이상이 농가와 유통인과의 직접거래로 이뤄지고 있지만 거래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중간마진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유통인이 보유한 계란 집하장의 기능이 미약해 수집된 계란을 유통인에게 되파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계란의 산지, 도매 및 소매 평균가격을 비교한 결과 2007년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 하고 있지만 산지·도매간 가격차보다는 도매·소매간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가수취가와 소매가의 차이는 순수 유통과정에서 손실되는 금액으로 유통과정개선을 통한 손실비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합리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적정수준의 계란가격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으로 광역단위 계란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란유통센터 설치방법으로 전문경영인을 필두로 선별, 포장, 가공, 유통망까지 갖춰진 형태의 유통센터가 만들어지면 기능확대로 인한 계란 가격결정 구조로 발전할 수 있으며 계란유통센터를 자조금거출기관으로 지정, 계란에서 자조금거출이 가능함으로 계란 소비촉진을 위한 바탕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 선행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거점 GPC마련과 소규모집하장과 연계할수 있는 광역 GPC건립이 필요하며 초기시설비 지원, 품질관리, 유통구조 확립, 수급조절기능을 뒷받침 해줄 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장은 제도적 장치로 가축전염병 사전차단 및 확산방지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계란공급을 위해 농장에 출입하는 계란운송차량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해물질이나 병원성 미생물오염 등 식품위생사고 빈발하면서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팽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계란의 위생·안전성 규제기준 강화에 국민적 요구가 높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계란유통의 규제기준 강제력 부여하고 계란유통센터의 거래규정, 작업장 관리규정 등 계란유통센터의 구축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되면 계란유통구조 개선과 유통센터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란 정산·거래소 설립 필요성 제기
계란유통 안정성 확보 위해 공적중계기구 필요
김재민 편집국장은 정산소와 계란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100% 신용거래로 이뤄지고 있는 계란유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중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계란은 생산의 연속성과 저장이 어렵고 유통기한이 짧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낙농산업과 비슷하지만, 생산과 즉시 상품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채소나 과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계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란과 관련된 유통구조나 수급조절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란거래에 있어 표준적인 정산이나 거래 모델이 확립돼 있지 못하다 보니, 후장기로 인한 농가와 계란유통상인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농가와 계란유통주체간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정산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가락시장 내 비상장품목 중매인과 농가들이 이용하는 정산소를 예로 들었다.
정산소 설립을 위해 계란유통상인의 법인화, 표준정산모델 합의가 필요하다며, 계란유통상인의 법인화는 상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란판매협동조합설립으로 갈음할 수 있는 만큼, 표준 정산모델에 양측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산소가 설치되면, 100% 신용거래에서 오는 거래의 불안정성이 해소되면서 농가와 상인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양계협회 등이 추진 중인 계란유통센터도 정산소를 통한 거래로 인해 정산에서 오는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가락시장의 정산소의 경우 중매인들의 구매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안기금에서 1회 정산주기에 해당하는 자금을 무이자 지원해 중매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한만큼, 정산소를 통해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축발기금 등을 활용해 영세한 계란유통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산소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농안법 등 관련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이 선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유통단계축소를 통한 비용절감, 거래안전성 강화, 위생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비용절감은 유통단계가 짧은 계란유통구조의 특성상 최적화 돼 있다고 보고, 거래안정성 강화와 위생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산소와 계란유통센터가 모두 도입되면 계란유통구조의 방점을 찍게 된다고 밝히고 다만 생산자, 또는 유통, 소비자 어느 일방이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이익을 볼 경우 그 과실을 모든 주체가 나눠야 하고 손해가 있다면 각 주체가 나누어져야만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