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입 20년 전부터 꾸준히 늘어나
농축산물 수출입 20년 전부터 꾸준히 늘어나
  • 김지연·이진혁 기자
  • 승인 2014.04.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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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년, 미국산 과일류 수입 증가

[시장개방-기회일까 악재일까]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기조에 맞춰 민·관의 공동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민간이 체감하는 수출입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농축산물 수출입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지는 농축산물의 수출입 현황과 더불어 농식품부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출입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농업법인 (주)리스마켓팅과 수출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농업법인 (주)썸머힐상사의 탐방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한계와 비전에 대해서 들어봤다. <편집자 주>

 

◈농축산물 수출입 현황

농축산물의 수출은 20년 전과 비교해 중량으로 수출은 2.5배, 수입은 1.8배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2.8배, 수입 금액은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표1. 연도별 농축수산물 수출입 추이(1992-2013)

자료: www. kati.net

 

지난 2000년 이후 농축산물의 수출량은 증가했으나 2013년 경상수출 총액의 1.4%, 수입 총액의 6.6%를 차지했다.

수입량은 해마다 평균 농산물 2.7%, 축산물 3.8%씩 늘어나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농산물 수입 또한 늘어나 구성비는 낮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표2. 1차 산품 대분류 수출입(2000-2013)

자료: www. kati.net

 

지난 2012년 곡물의 경우 1386만9000톤의 곡물이 수입됐으며 이 중 옥수수와 밀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88.9%를 점유했다.

콩은 121만2000톤으로 8.7%, 쌀은 30만7000톤으로 2.4%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수입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총 수입량의 58%, 밀은 미국과 호주에서 82%를 수입해 수입선이 미국, 호주, 브라질에 편중돼 있으며 쌀의 수입은 중국과 미국으로 70%, 콩의 수입은 미국과 브라질에 편중돼 71%를 수입하고 있다.

 

표3. 연도별 주요 수출농산물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ww. kati.net

 

2013년 해외 수출총액은 5596억4900만 달러로 이 중 농축산물은 78억7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4% 정도이며 한국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은 원예작물과 가공식품류에 집중돼 있다.

시설원예의 발전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돼 일본 등 수출길이 열렸고 품질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 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과채류는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멜론 등이며 가지나 오이, 딸기 등도 싱가폴, 홍콩 등지에 수출돼 증가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가공식품류의 수출은 과자류, 주류, 면류 등으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홍콩 등지에 수출되고 있다.

◈한미 FTA 2년, 미국산 과일류 수입동향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2년간 미국산 과일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과일류의 수입량은 FTA 발효 이전의 평년(’07~’11년의 5개년) 대비 2012년 71.2%, 2013년 72.8%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012년 95.1%, 2013년 106.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오렌지, 버찌(체리), 포도, 레몬의 수입량은 평년 대비 2012년에 각각 80%, 117%, 14.9%, 90.3% 늘었으며 2013에는 각각 68.2%, 108.1%, 21.7%, 157.9% 증가했다.

한미 FTA 양허내용에 따르면 국내 감귤 비출하기(3월~8월)에 계절관세가 적용되는데 FTA 발효 1년차에 관세 50%를 30%로 내린 뒤, 이를 매년 균등하게 감축해 7년차(2018년)에 철폐했다.

국내 감귤 성출하기(9~2월)에 관세 50%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를 제공(1년차 2.5천톤에서 매년 3%씩 증량)한다.

수입량은 FTA 발효 이전의 평년 대비 2012년 80.0%, 2013년 68.2%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012년 94.5%, 2013년 89.6% 증가했다.

2013년의 경우 캘리포니아 지역의 냉해로 인한 작황부진 등으로 수입량이 전년대비 6.5% 감소했다.

미국산 오렌지는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3~8월(국내 감귤 비수기)에 많이 수입되는데 이 계절관세가 2018년 철폐될 예정이어서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2013년 3~8월 수입량은 131만6000톤으로 2013년 수입량 중 79.7%를 차지하며 버찌(체리)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즉시 관세(24%)가 철폐돼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량은 FTA 발효 이전의 평년 대비 2012년 117.0%, 2013년 108.1%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012년 154.1%, 2013년 1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미국의 작황부진으로 전년대비 수입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은 증가했으며 미국산 체리는 주로 5~8월에 수입되고 있어 국내산 체리는 물론 여름철 과일과의 소비대체 가능성이 있다.

2013년 미국산 체리 수입액 중 5~8월 수입액이 97.5%를 차지했다.

한미 FTA 양허 내용에 따르면 국내산 포도 비출하기(10월 16일~4월 30일)에는 계절관세가 적용되는데 발효 1년차에 관세 45%를 24%로 내린 뒤, 이를 매년 균등하게 낮춰 5년차(2016년)에 철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성출하기(5월 1일~10월 15일)에는 관세 45%를 매년 균등하게 낮춰 17년차(2028년)에 철폐됐다.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FTA 발효 이전의 평년 대비 2012년 14.9%, 2013년 21.7%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012년 39.0%, 2013년 5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한미 FTA 이행기간이 지날수록 관세 감축이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수입 및 가격 동향, 국내산과의 소비대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2014년 농식품부 수출 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2014년 농식품 수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먼저 전략적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출동향 및 소비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 수출 부진에 대응해 중국 및 동남아를 중점 공략한다. 미주․유럽 지역은 FTA를 활용 현지 주류마켓 진입을 통한 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타 할랄시장 진입 지원 및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규시장 개척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객관적․지속적 사업성과 도출을 통해 체감하는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CF․다큐․온라인 홍보 등 맞춤형 글로벌 K-FOOD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더불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에 K-FOOD FAIR를 개최해 국내 농식품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및 수출경영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농협 단위의 수출 전문출하조직 및 수출전업농을 육성해 농협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대기업 지원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영안정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경영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출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부처 차관급, 농어업계․학계 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문제해결형 수출개척협의회를 운영한다. 또한 수출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애로사항의 적극적 발굴 및 해결을 위해 aT와 농협에 수출기업 미 현장 애로사항 발굴 전담 창구를 상설 운영하며 애로해소 성과에 대해 수출농가 및 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요자친화형 신 수출정보시스템(Food trad-cast)을 구축하고 △찾아가는정보(정보 수요자의 요구 수요․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 △살아있는 정보(수요자 니즈에 부합된 수출현장 정보 수집) △알기쉬운 정보(인포그래픽, 애로상담센터 도입 등 수요자 활용편의) 등을 제공한다.

◈2014년 농식품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

농식품부의 올해 수출정책을 살펴보면 한․캐나다 FTA와 대중국 수출 확대 등 급변하는 농식품 수출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인프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등 수출지원책을 강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실적이나 계획이 있는 업체에 우수 농식품 구매지원지금을 전년대비 8.5%(2013년 3870억원) 상승한 4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예전 총사업비의 80%에서 90% 이내로 확대하고 전년도 수출액의 3배까지 지원하며 새롭게 30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장기화된 엔저 현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업체에 보다 효과적인 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기존상품의 보상조건을 강화한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새로이 지원한다. 기존 환변동 보험은 환율 하락 시 수출손실액을 일부만 보상하고 환율 상승 시 수출이익을 환수 하였지만 이번에 새로이 지원하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 시 수출손실액을 무제한 보상하고 수출이익금 환수도 면제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예를 들어 환율이 200원 하락하면 부분보장형은 80원 보상해 주지만 완전보장형은 200원 전액을 보상해 준다.

또한 중소업체 비용부담 완화 및 비관세 해소를 위해 할랄(Halal) 인증을 비롯해 글로벌 인증 등 특정국 수출시 필요한 인증 및 등록제도 취득을 지원하는 ‘수출 농식품 인증·등록 사업’의 지원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한다.

특히 할인된 운송료 제공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공동물류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중소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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