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개혁’··· 농민들 속마음···‘농가소득안정’
올해 가장 중점 추진해야할 농정으로 농업인과 전문가‘농가 소득안정’중시하고‘유통개혁’꼽아
도시민 관심 있는 농업정책은 ‘안전한 먹거리 식품 공급’과 ‘농산물 가격안정’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은 지난해 10월 19일～11월 24일까지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그룹 등 국민 3천8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해 도시민 1천500명, 농업인 816명, 전문가 64명이 참여한 유효 조사표 2천380건을 확보하여 분석했다.<본지 1월3일자 참조>
이번 조사와 관련해 KREI 김동원<사진> 부연구위원은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업인과 전문가는 우편과 이메일을 활용하여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농촌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농업정책 수요, 농업?농촌환경변화에 대한 의식과 소비패턴 변화, 주거환경과 복지에 대한 인식 등이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수요 발굴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들의 농업?농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시민들의 농업?농촌문제와 정책 관심도가 낮아 소비자로서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월 중순부터 한달간 조사를 실시해 도시민 1,500명, 농업인 816명, 전문가 64명의 유효 조사표 2,380건을 분석한 결과, 도시민들의 ‘우리농업 발전가능성 크다’는 응답은 4년 전에 비해 17.6%p 증가한 53.4%,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응답은 12.4%p 증가한 47.6%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농산물시장 확대 개방시 농산물 구입 방식에 대해서도, 도시민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는 의견이 45.1%로 2006년 본 조사결과(36.0%)보다 9.1%p 증가하였다.
하지만, 농업투자 축소에 동의하는 비율이 2007년 16.0%→2010년 30.0%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도시민 중 40.0%만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명중 3명(30.7%)만 농업정책과 농업?농촌에 관심 있다고 응답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다는 도시민이 55.9%로 최근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도 47.7%로 답보 내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귀농귀촌 시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 경제적 기반마련에 대한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해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010년 주요 농정현안 해결 노력에 대해 농업인과 전문가는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쌀 재고문제’, ‘농산물 수급’, ‘협동조합 개혁’ 분야는 성과가 낮다고 평가했다. 2011년 가장 중점 추진해야할 농업정책으로 농업인과 전문가는 ‘소득안정’, ‘유통개혁’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도시민은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과 ‘농산물 가격’을 꼽았으며, 지난 1년간 농촌관광을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1.7%로 이중 53.2%가 농촌관광에 만족했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 요인으로 ‘숙박과 취사 불편’(28.3%)을 꼽았다.
도시민들은 국산 농축산물 중 ‘한우’ 경쟁력을(78.9%)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 다음으로 ‘쌀’(75.8%), ‘돼지고기’(68.0%), ‘과일’(61.6%) 순이었다. 식품 구매시 채소는 ‘안전성’, 육류와 곡물은 ‘원산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농업인들은 농가의 경영위협 요인으로 ‘생산비 증가’(28.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농사만족도는 지난해보다 14.8%p나 낮아진 14.3%를 기록해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상기후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농가가 91.0%로 이중 30.3%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지도’, ‘농작물 재해보험 등 사후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요구되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아무런 노후준비도 없다는 농업인이 18.6%로 조사되었고, 노후대책을 하고 있는 농업인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7.7%에 그쳐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34.0%로 나타났으며, 만족 요인은 ‘정년없이 일할 수 있다’(48.0%), ‘좋은 자연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23.0%) 등으로 조사되는 등 희망적인 요소도 발견되었다.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을 종합하면, ‘우리농업 발전가능성 크다’는 응답은 4년전 비해 17.6%p 증가한 53.4%,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응답은 2007년 35.2%→2010년 47.6%로 12.4%p 증가하였음. 하지만 이와함께 농업투자 축소에 동의하는 비율도 해마다 상승해 2007년 16.0%→2010년 30.0%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실리적인 측면의 관점을 엿볼 수 있음.
도시민 88.4%가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반면, 도시민 40.0%만 농업?농촌문제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평소 농업정책에 관심있다는 응답은 10명중 3명(30.7%)에 그치고 있어 관심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응답은 55.9%로 감소 추세이며(2008년 63.5%, 2009년 58.6%)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세금 추가부담은 59.7%가 찬성하여 2008년 조사결과보다 19.2%p 증가함.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되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2006년 71.3%에서 매년 줄어 이번 조사에서 47.7%로 나타나 귀농귀촌 의향이 감소하는 원인 분석이 필요.
귀농?귀촌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30.1%)이 가장 많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음으로 ‘마음의 준비’(16.2%), ‘이주에 필요한 자금’(11.7%),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10.9%) 등의 순이었음.
도시민은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과 ‘농산물 가격’,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을 꼽아 농산물 소비자로서의 관심에 집중하고 있음.
반면, ‘한식세계화’, ‘농지규제완화’, ‘농촌관광’, ‘귀농?귀촌정책’, ‘농업?농촌환경’ 등 먹거리 이외에도 도시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분야는 관심도가 낮았음.
도시민 중 지난 1년간 농촌관광을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1.7%에 그쳤으며, 이중 53.2%가 농촌관광에 만족했다고 응답하여 2007년 조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냄. 불만족 요인으로는 ‘숙박과 취사불편’(28.3%), ‘체험활동부족’(21.5%)순으로 꼽았음.
체험하고 싶은 농촌활동은 ‘주말농장’(26.6%), ‘테마마을 체험(20.4%), ’지역축제‘(19.8%)로 나타남.
도시민들은 국산 농?축산물 5개 품목의 수입산 대비 가격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쟁력에 대해, ‘한우’ 경쟁력이 7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쌀’(75.8%), ‘돼지고기’(68.0%), ‘과일’(61.6%) 순이었으며, ‘화훼’의 경우 45.9%로 항목 중 가장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도시민들은 식품별 구매 및 외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채소는 ‘안전성’을, 육류와 곡물은 ‘원산지’를 꼽았으며, 과일과 외식의 경우 ‘품질(맛)’을 꼽은 의견이 각각 54.9%,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농업정책 평가와 수요
2010년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전문가 공통으로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쌀 재고문제’, ‘농산물 수급’, ‘협동조합 개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분야로 평가
2011년 가장 중점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으로 농업인과 전문가는 ‘소득안정’, ‘유통개혁’을 공통으로 꼽았으며, 이밖에 ‘쌀산업종합대책’과 ‘FTA 대응’, ‘농협개혁’ 등을 주문함.
중장기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농가 소득안정’(각 43.8%, 53.8%)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각 14.3%, 12.3%)을 꼽은 반면, 전문가 그룹은 ‘후계농업인 육성’(25.0%)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음.
재고쌀 문제 해소 대책으로는 ‘쌀소비 촉진과 가공용 공급확대’(도시민 60.9%, 농업인 38.0%, 전문가 34.4%)를 꼽았음. 농업인과 전문가는 ‘사료작물 등 작목전환 유도해 생산량을 조절’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 31.7%, 23.4%로 나타났음.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값 및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도시민 40.1%, 농업인 44.0%, 전문가 36.0%가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 평가는 긍정평가의 절반 수준이었음.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2009년 처음으로 만족도가 30%대(32.1%)에 진입한 이후 이번 2010년도 조사에서도 34.0%로 조사되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만족 요인으로는 ‘정년없이 일할 수 있다’(48.0%), ‘좋은 자연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23.0%), ‘도시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다’(17.4%) 등으로 조사되어 조기퇴직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도시근로자 직업환경이 농업 종사자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추정되었음.
불만족 요인으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47.9%),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8.2%),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15.2%),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불안’(14.8%) 등으로 나타남.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는 23.3%로 지난해보다는 2.3%p 낮아졌지만 2006년 16.5%, 2008년 22.7%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불만족 요인으로는 ‘도시에 비해 생활환경 열악’(35.6%), ‘의료시설 등 복지미흡’(22.8%)등이 불만족 요인의 과반수를 넘었음.
올해 농사만족도는 지난해(29.1%)보다 14.8%p나 낮아진 14.3%를 기록함으로써 농업인 10명당 8명 이상이 2010년 농사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요인으로는 ‘소득감소’(44.5%), ‘나빠진 농사여건’(30.0%), ‘농산물 수입 증가’(10.8%)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였음.
농가의 가장 큰 경영위협 요인 ‘생산비 증가’(28.6%)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인력부족’(18.4%), ‘시장개방(수입)(13.0%), ’기상조건‘(12.3%)순으로 응답.
올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농가는 응답자의 91%로 이중 30.3%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함.
농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지도’를 가장많이(44.8%)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사후적인 위험관리 강화’를 꼽았음.
농업인들은 ‘현재 거주 여건 만족’ 36.7%, ‘삶의 질 수준 높다’ 12.6%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도시민은 각 55.4%, 26.9%로 응답해 비교해 도-농 인식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농업인 중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로 2006년 조사결과(61.5%)보다 2.1%p 증가하였음. 자녀 및 가족들이 준비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으며, 본인과 자녀가 같이 준비한다는 농업인은 11.4%로 조사되었음.
사회보장제도에 전적으로 기대거나(6.6%) 아무런 준비도 없다는(12.0%) 취약계층이 18.6%로 조사되었음.
농업인들의 노후대책에 대한 준비 수준은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또는 충분한 편이라는 응답이 7.7%에 그쳤으며, 불충분(매우 또는 약간) 하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가까운 49.2%에 달하고 있어 향후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촌노인 들에 대한 정책 발굴이 시급해 지고 있다.<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