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이주 정착의 문제점
귀농․귀촌 이주 정착의 문제점
  • 이진혁 기자
  • 승인 2014.05.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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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정착률 20~30%, 나머지는 다시 도시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꽉 찬 출퇴근 지하철, 매연 가득한 도심, 이런 숨 막히는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귀농․귀촌을 꿈꾸곤 한다.
실제로 귀농․귀촌은 2009년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이후 2010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해 작년에는 농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3만2424세대 5만626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는 기성세대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전원에서 생활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막연한 전원생활의 희망만을 갖고 귀농․귀촌을 했던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서의 생활을 얼마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실패 사례 또한 적잖이 늘고 있어 귀농․귀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젊은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4월23일 서울시의원회관별관에서 귀농이주정착의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고 논의했다.
농진청 귀농귀촌종합센터 김부성 농촌지도관에 따르면 정부는 종전 농촌 유입 촉진 위주에서 농촌활성화 주제로 안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다양한 경제․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창업 등을 지원해 6차 산업 활성화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을 지역리더로 육성해 마을개발, 농촌체험관광 등 각종 농촌 지역개발 사업 참여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한 농산업 인턴제의 인원 확대 및 연령제한을 기존 39세 미만에서 49세 미만으로 하고 농업법인에 전문 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농산업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영농정착을 위해 귀농 초기 소규모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닐하우스 등 시설설치 지원 규제 완화,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조건을 개선, 귀농선배 등을 1:1 멘토로 지정해 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설계 및 농촌적응지원 체계 강화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접근성 제고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농업배경 지식이 없는 귀농준비자를 위한 귀농․귀촌 교육 확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전국 거점지역에 8개소를 건립해 거점별 종합정보 제공 및 영농교육, 주거 등 지원, 귀농자 단기체류를 위해 농촌빈집을 ‘귀농인의 집’으로 수리 3년간 매년 100개씩 지원 확대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정용택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며 마치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함에도 저출산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하며 정부는 말 뿐이고 귀농․귀촌에 관련된 예산 등을 살펴봤을 때 실천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꼬집어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귀농․귀촌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귀농과 귀촌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자. 귀농과 귀촌은 엄연히 그 뜻이 다르다. 귀농이란 ‘도시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촌으로 돌아가 농작물을 기르는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귀촌이란 ‘시골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귀농은 경제생활과 소득창출방법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귀촌은 단순히 농촌생활을 즐기기 위해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귀농귀촌진흥원장인 유상오 박사는 귀농․귀촌을 사회적 이민이라고 말한다. 외국에 가려면 현지사정이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등 다양한 준비를 하듯이 농촌으로 내려가는 것도 충분한 준비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동체성이 강해 한번 어긋나면 마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귀농․귀촌 교육을 반드시 받고 농촌으로 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배우고 익히고 적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먼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선 교육 후 귀농․귀촌’이 이뤄져야 농촌과 도시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현지에 정착해 실패 없는 귀농․귀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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