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친기업 농업계 인사는 소농들의 영농활동에 대해 생산비는 높고 생산성은 떨어진다며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발맞춰 기업농 위주의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얘기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업의 거대화·전문화를 내세우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농업구조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42조원을 농업에 쏟아부었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6ha 7만 농가 육성’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119조원을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내놨다.

 

현실은 어떤가. 국내 농업정책은 적지않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농가들의 실질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수많은 농가가 폐업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삶의 질은 예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예전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농민들이 더 많다.

 

지금까지 정부가 쏟아 부은 조단위 예산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현대농업경제학에서는 정부에서 농산물 가격정책을 펼칠 때 기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산가격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한다. 생산가격이라 함은 노임비용(V)과 기타비용(C) 그리고 이윤(M)을 합친 가격을 일컫는다. 이윤이 남지 않는 기업농은 농업 생산에 열을 올릴 수도 없거니와 농업을 꾸려갈 상황도 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농은 노임비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윤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경제학 용어로 소위 말하는 농업부문 예산의 낙수효과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복지, 생활개선에서는 점차 멀어졌고 농업의 부는 자연적으로 이윤에만 매몰된 기업농이나 소수 농가들에게로 돌아가게 됐다.

 

반면 대부분의 가족농들은 노임비용(V) 부분의 이득만 얻더라도 농업을 영위한다. 이윤이라는 변수 M이 하나 줄어도 그들은 여전히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여기서부터 농업정책을 꾸려나가야 한다.  물론 기업농의 경우 농업생산의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이윤을 농업에 재투자됨으로써 이는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 인프라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농기업가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면 국내 농업은 기업농 위주로 체질이 변화하고 이윤부문에 대해 취약해져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면서 농업을 지탱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몸집만 키우는 농업정책보다는 이제는 가족농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윤추구가 목적인 아닌 가족노작적 농업, 비자본제농업을 하는 가족농에게 생산비 보장수준의 비용가격(V+C)을 토대로 농정을 꾸려가면 그 효과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