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올해 사업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필요성만 공감하고 실질적인 업무논의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해 말 닭고기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인 한국계육협회와 한국토종닭협회는 자조금을 납부하는 비율에 비해 권한과 감사의 기능이 부족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닭고기자조금의 사업진행을 위해 각 단체와 육계계열회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 대부분은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지만 현재 닭고기자조금의 운영방식에 대한 생각들은 다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자조금의 운영에 대한 방향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홍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단체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모든 단체들이 대의적 차원에서 자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자 차원의 보완대책을 논의해 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자조금사업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계육협회와 토종닭협회는 닭고기산업의 발전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자조금사업을 동참하는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조금조성금액을 납부하는 양 단체의 권한을 부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관리위원회는 양 단체에서 납부하는 자조금에서 운영비(조성금액의 최대 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중재안을 둔 상태다.
한국계육협회 심순택 부회장은 “대의원, 관리위원 등 현재 닭고기자조금의 결정권한을 전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긴 어려운 상태”라며 “자조금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의 집행권한과 감사와 같은 감독할 수 있는 기구(권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닭고기자조금사업이 6월이 되도록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입장차이만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전 축종이 통합돼 있어 축종에 따라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게 축산업계 전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양계의 경우 산업이 복합하고 계열화 비율이 높아 축산물에 대한 실소유주 등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 돼 하나로 뜻을 모우기가 힘든 상태다.
다만 닭고기자조금이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단체가 적극나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게 업계 전반적인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