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생산자들은 AI 등 질병과 관련해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미흡해 농가와 산업이 피폐해져가고 있어 이를 보완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6월 11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 열린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생산자 단체들은 AI는 사회재난으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며 AI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가인력을 동원해서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안 돼 피해는 농가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 단체들은 지난 5차례 AI가 발생 할 때마다 농식품부 장관에 전권이 위임됐지만 초동대응 미흡, 발생농장 살처분 지연 등으로 AI 확산됐고 이번 AI도 결국 역대 최장 기간 발생, 최대 살처분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장관 및 관련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지난 5차례 모두 다른 장관이 대처함으로써 혼란을 겪는 바 이에 대한 상시 대책 기구 설립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AI와 관련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것에 대한 반성 없이 SOP와 관련 법령으로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개정만 준비하고 있어 농가 방역 시설, 차량, 야생동물 등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해 규제 강화 일변도의 AI SOP 개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살처분과 관련해서 AI 발생 직후 빠른 시간 내에 살처분을 한다면 예방적 살처분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오염·위험 지역 등 너무 많은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AI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없이 발생농장만 발 빠르게 살처분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선진기술의 도입을 생각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AI 발생 때마다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관련 산업 큰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소비 위축에 따른 대응 매뉴얼 및 지원책’ 수립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생산자 대표로 참석한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부회장은 “AI로 인해 가장 큰 피해는 농가에게 돌아가는데 정부의 무능력함을 생산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철새로 인한 질병유입의 대처가 힘든 만큼 발생의 요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