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한 계란유통상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선행돼야
일 시 :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16시
장 소 : The-K 서울 호텔
좌 장 :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
주제발표 : 김재민 국장( 농축유통신문)
하도강 사무국장(계란유통협회)
이정희 교수(중앙대학교)= 현재 시장에서 도매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면서 소매업을 구정조정하면 도매업이 바로 흔들리는 위치가 돼가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도매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소매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유통구조를 단순화시켜 직거래를 유도하려고 있지만 사는 사람들의 힘이 크다보니 최근 도매업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 중소물류가 커져야 하지만 중견도매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키우기는 어려운 상태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소매업까지 하겠다는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
계란의 경우도 도매업에 대기업 진출함으로써 시장을 점차 그들에게 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란유통인들이 여러 대안이 가지고 돌파구를 찾던 도중 중소기업 적합업조을 신청, 현재 조정협의체까지 왔지만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로의 양보속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종성 회장(한국계란유통협회)= 계란유통인들은 지난 수십년간 계란의 우수성을 홍보해 소비를 증대시켜 국내 계란 산업의 발전과 아울러 국민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계란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전달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산업을 지켜왔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오뚜기, 풀무원, CJ, 하림 등 대기업들이 교섭력과 시장지배력과 신선식품 등과 연계를 통한 마케팅으로 계란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특히 같은 계란을 가지고 품질이 다른 것처럼 홍보되면서 가격도 2~3개 차이가 나고 있어 소비자이 손해를 보고 있다.
계란유통인들은 더 이상 대기업에게 시장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지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정희 교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는데 막연하게 시장을 막아 달라고하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상대방이 왜 양보를 해야하는가?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하게 생각해보고 준비를 차근차근 나가야 한다.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을수 있는 시간이 최장 3년이고 이것도 잘못되면 1~2년에 종료 될 수 있다.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이 외국업계가 그 틈을 파고들어 이익을 취할 수 있어 정부도 점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선정후 3년 동안 자구적인 노력을 봐야하는데 의지와 실천 가능성을 분석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협업화·조직화에 대해 가늠해본다.
이에 과연 막아주면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조정협의는 자율합의다 혹시 누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조정을 유도한다. 서로 양보를 권유하고 서로 양보가 안 되면 조정협의가 이뤄지고 이것조차 안 된다면 서로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란산업의 경우 생산자의 입장도 중요하다. 과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생산자들도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도 미리 해야 한다. 특히 관련 단체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힘들다.
강종성 회장= 대기업이 진출하고 나서 1800농가였던 계란생산 농가가 현재 1300농가로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대기업 진출이 농가의 기업화를 만들어 내고 있어 소규모 농가들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12월 18일 하림이 계란유통업에 진출을 선언할 당시 계란유통인과 생산자들이 똘똘 뭉쳐 하림 계란유통 진출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생산자도 대기업의 계란 유통진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대기업 계란유통과 관련해 생산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함께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정희 교수= 우리나라 동반성장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동반성장이라고 꼬집는 이들이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대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다른 산업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서로 가지고 있는 영향들을 발휘 할 수 있으면 산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소비자 등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의 인식이 틀려질 수 있다.
대기업들은 만약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될 경우 전체 경제적으로 산업이 피해가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며 손발이 안 묶이게끔 자료를 만들고 있더라.
김재민 편집국장= 앞서 주제발표에서 말했듯이 소상공인 브랜드사업, 도매시장 진출과 같은 다른 여러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사업도 많다.
현재 계란유통협회 소속 유통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브랜드인 ‘참 착한계란’. 무세척, 상온 유통하는 계란유통상인의 약점을 오히려 부각시켜 브랜드화 한 사례인데 다른 산업에서도 이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받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 같은 연대 브랜드화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도매시장에 계란도매유통시설이 입정할 경우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익이 크게 증가해 소비자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도봉 사무국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을 준비하면서 명분을 만들어 가는게 어렵다. 누군가 적합업종 지정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요구하면 그 사실에 맞게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료가 너무 없다. 대기업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반박과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야하는지 답답한 실정이다.
이정희 교수=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상공인 지원단 같은 곳을 이용해라.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자료를 다 가져오라는 것을 무리가 따르는 것은 안다. 중소기업중앙회나 소상공인 지원단 같은 곳은 이러한 이들을 도와줘야 하는 단체다.
서울시 나 지자체도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제도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까지 찾아서 이용하면 도움이 될 듯싶다.
이정희 교수= 일반 소비자들은 같은 계란을 두고 대기업의 계란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계란유통인들과 소비자의 오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을 바로 잡는데 유통인들이 앞장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특히 물가부분을 생각해야 하는데 같은 계란의 판매비용이 다른데 소비자에게 강력하게 주장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기업 계란의 거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