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김치공장은 중국산 김치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시장 경쟁력 저하로 판매 부진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국내산 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가격은 kg당 2300~25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산 김치는 kg당 900~1500원 선을 유지, 국내산 김치가격과 최대 1000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김치공장 설립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국내 김치공장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우선 중국산 김치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으며 시중 식당이나 대리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중국은 또한 농약검출 등 비위생적인 농산물 처리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등 다각적인 단속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핥기식 단속을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배추 무를 재배하고 있는 한국농업유통법인 농민 및 김치공장과 종사원도 소매를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시장 상인들과 청과회사 사원들 모두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정부나 관계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배추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화 방법으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함부로 쓰고 있다. 농협 및 유통공사가 산지에 나가 전체 농민이 아닌 20~30% 정도의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해 배추가격이 오를 경우 5톤 차량 기준 작업비 포크레인, 인부, 신문지, 망값 등을 포함 80만원, 운송비 50만원 등 배추값을 포함한 470~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한꺼번에 수십 대씩 전국 시장으로 출하해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또 배추가격이 폭락해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울 때는 계약한 배추를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막대한 세금을 날려버리는 것과 동시에 전국의 유통법인과 농민까지 밭에서 배추를 갈아엎는 현상을 초래하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 농민과 한국농업유통법인, 김치공장 등 모든 업계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충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유는 국내 김치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 가격을 산출해보면 김치공장에서 생산한
10kg 김치가격은 3만5000원 선으로 이를 30일 동안4인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해보면 291원이 산출된다. 3인 가족일 경우 389원인데 다른 품목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중국산 김치를 수입장려 정책으로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소비자들만 생각하는 정책은 전체 산업에게 절대 유익한정책이 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 현실상 중국산 김치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는 무리인 것이므로 수입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법인회원들과 농민, 김치공장 등 배추업계와 관련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하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김치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김치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식품이며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이 우리 평창과 태백, 정선, 영월 등 4개 시군이 고랭지 채소단지다. 7~10월, 4개월 동안 배추, 무, 양배추 등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경제효과가 있는 지역이다. 정부에서는 특히 이 지역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추 유통구조 정책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야 하며 배추가격 폭등의 원인은 인재가 아닌 천재로 인한 것이다. 정부의 배추 유통정책의 보완점은 농민들이 배추 과잉 생산을 막아주고 생산이 소비량보다 적을 때 다른 채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치는 우리 고유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는 수입을 줄이고 우리 김치를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하는 전략을 촘촘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곧 한국과 중국의 FTA가 체결되는데 김치산업은 이를 충분히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김치 종주국의 위상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