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불평등 ‘피게티 논의’ 농업 테이블에서도
부의 불평등 ‘피게티 논의’ 농업 테이블에서도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4.10.0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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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 이야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경제학에서는 프랑스의 경제학교수 토마 피게티가 집필한 ‘21세기 자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 책에서 눈여겨볼 점은 전 세계의 소득불평등 심화 원인이 자산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다는 점이다. 물론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부의 분배를 각국의 세무통계 자료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의 가설을 뒷받침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이 책에 대한 저마다의 논평을 앞 다퉈 내놓으며 그의 이론을 국내 세무·세금통계 등 각종 자료를 접목시켜 ‘맞다 아니다’ 식의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세금문제, 노동문제로까지 논의를 확장시키며 피케티 이론을 자신만의 분야에서 하나의 논리적 무기로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우리 농업계는 부의 불평등에 있어 가장 소외받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문제제기나 연구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게티는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으면 노동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해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의 재분배, 즉 세금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타 산업과 비교해 부의 불균형이 극심한 농업계는 역으로 각종 세금 혜택에 대한 지원 등을 높여달라는 취지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때라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 농업분야 비과세 감면제도를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치고 있고 신규 제도 도입 또한 최대한 억제해 농업으로 투입되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농업과 비농업 간의 부의 불평등, 도농 간 소득격차 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피게티 테이블’로 끌어와 새로운 담론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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