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농촌진흥청 국감 단골 메뉴 재등장
[국정감사]농촌진흥청 국감 단골 메뉴 재등장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4.10.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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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농촌 고령화 대책, 연구비 부정사용, 농피아 지적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농촌 고령화 문제, 연구비 부정 집행 등 국감 단골메뉴들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농촌지역 구성원의 활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이 밝힌 프로그램에는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 및 편이장비 개발·보급과 농업인의 안전관리기록 및 안전보건실천율 조사·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농기계안전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에 66건 2010년에 84건을 기록한 농기계 작업사고가 2012년에도 95건이 발생해 해마다 증가해 농업인의 농기계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수준은 낮다”며 농진청에서 농업인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는 전년 국감에도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책을 마련하는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 분석(13년 12월),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확인 조사(13년 12월),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 추진(13년 11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으나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국감의 단골 메뉴인 연구비 부정 집행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을 피하지는 못했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의 연구비 부당사용이 연평균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08년부터 13년까지 6년간 연구비 사용에 대한 내부감사에서도 부당 사용 건수는 617건으로 연평균 100여건, 12억4500만원에 달했다. 연구비 유용도 몇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다양했다.

또한 농진청 소속 공무원 121명은 출장 간다는 거짓말로 무단 외부강의·용역 등으로 4억원의 부당수입을 챙긴 것으로 조사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양호 청장은 “부당 사용은 회수 조치했으며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다”며 “앞으로 윤리규정을 강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전년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농진청에서는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전면 시행, 연구비 부적정 집행 예방 교육 등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농진청 퇴직공무원 중 농진청이 관련 있는 기관으로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농피아 의혹과 수의계약 몰아주기,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시설 설치, 농진청의 귀농·귀촌 통합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농해수위 위원들은 최근 전북 김제로 이전한 농진청의 상황과 고충을 듣고 농진청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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