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농협중앙회
[국정감사]농협중앙회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10.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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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홍삼 과감한 통폐합과 업무조정 ‘시급’

경제사업 이관 시기 재조정 필요

10월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홍삼 적자경영, 사업구조 개편 과정의 제약사항 해결방안,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농협 홍삼, 경영혁신 및 대책마련 촉구= 여야 의원들은 농협 홍삼 연속 적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협홍삼 연도별 매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매출액이 620억원에 113억원의 손실을 냈고 2013년에는 매출액 508억원에 141억원의 손실, 2014년 7월말 211억원 매출, 66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6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 정도면 농협홍삼이 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한데 이제 상승곡선을 그리는 대책이 실현돼야 한다”며 “한국인삼공사와의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이 잘 정리돼야 하고 전북인삼농협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인삼을 인증을 받은 인삼에 혼합해 판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친환경 이미지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인삼농협을 제외한 11개의 인삼농협과 힘을 합치고 특히 농협호암과 인삼농협의 과다한 재고처리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1조원을 상회하는 홍삼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협홍삼과 인삼농협들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과감한 통폐합과 업무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농협 홍삼의 적자를 지적하며 향후 농협홍삼은 소비자 대상으로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시장점유율 확대 등 매출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경영혁신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사업 이관 제약사항 해결 시급= 여야 의원들은 경제사업 이관에 앞서 법적·세무적 제약사항을 서둘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3월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경제사업 중 판매·유통과 같은 주요 사업은 2015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한다. 그렇지만 경제지주가 비영리 생산단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관 사업 대부분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분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타당성 분석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결과 지원 자금문제, 법․제도 문제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부처 및 지자체 간 불협화음이 너무 심하다”며 “사실상 농협법에 명시된 내년 2월까지 경제사업 이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이관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은 “공정거래법의 제약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채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되면 경제지주가 수행할 주요 지도·지원사업이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제사업의 원활한 이관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안덕수 의원(새누리당)은 “경제지주가 중앙회의 공동 구매·판매사업과 일선 조합 대상의 저리자금 지원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연간 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제사업 이관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약사항을 해결할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농정 활동에 힘쓰라”고 당부했다.

◈경제사업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야=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민들의 대표조직으로서 우리나라 쌀산업 보호․육성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농협이 오히려 쌀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막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대거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입농산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국내 농산물 판로개척 및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농업인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을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입농산물 역시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2배 잇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급식품은 반드시 국내산 농산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농기계서비스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영농철 농기계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서비스센터를 확충하고, 병역특례자를 농기계 운전·수리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2011년 설립된 TV홈쇼핑인 ‘홈앤쇼핑’의 농수산물 편성 비중이 3.17%에 불과하다”며 “농협이 신규 TV홈쇼핑에 진출하면 농수산물 편성 비율을 높이고 판매수수료를 낮춰 농가 실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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