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칼럼 (단국대교수·전 대통령 농어촌특별위원장)
부자는 부자라서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한 나라! 이는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난해도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기본적인 권리와 인간적 존엄성이 확보되며,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 공자도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우리는 우선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소득향상정책이 되어야 하고, 농축유통인은 경영전략과 마케팅전략을 숙지하여 시장에서 성공해야 한다. 한 개인의 성공은 개인의 경쟁력이 최우선이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줄을 잘 서서,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 부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많지는 않다. 능력은 별로 없는데 지연과 학연으로 우연히 출세하고 돈을 벌게 된 경우가 있지만, 주위의 존경은 받지 못한다. 존경 받지 못해도 스스로 만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피땀으로 얻지 않은 부와 권력은 무상함을 알게 되고, 그런 유의 부와 권력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신경림의 시, 가난한 사랑노래)
“---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유치환의 시, 행복)

가난하면 불행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가난해도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기본적인 복지정책, 삶의 질 향상정책을 내실화하고, 빈부의 차이가 인간적 차이로 귀결되지 않게 하며, 인격적 존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면, 행복의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이 그 예다.

우리나라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중장기 계획”이 마련 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농어촌의 교육, 의료, 복지, 지역발전, 즉 삶의 질 향상 또는 광의의 복지정책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체감되지 않는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못지 않게, 국민의 행복지수와 복지지수 향상이 중요한데, 정부의 입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말을 들어 보기 어렵다.

실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고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서인지는 알 수 없다. 내용이야 어떻든 실제를 밝혀 잘한 점은 잘한대로, 못한 점은 못한대로 서민과 빈곤층, 농어업인이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에 비하여 농가소득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노무현정부 3년차부터이다. 지난 정부의 친농어민 서민정책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고, “초심으로 돌아 가라”는 국민적 요구에 귀를 막은 결과, 정권교체까지 되었다. “돈버는 농업”을 표방하는 현 정부에 대한 기대도 실망으로 변했다.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 나니 말이다. 물론 소득격차가 해마다 심화되는 원인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공직자나 국가 지도층의 진정성,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정책이 가시화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장관의 어깨가 항상 무거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유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난해도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는 마음도 중요하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토니 자이라 주연, 영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