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시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시화?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4.11.06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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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협의회 합의점 도출 난망
도입 불가피 여론 확산 조짐

가락시장에 농산물 거래방법 중 하나인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10월 27일 비공개로 개최한 가칭 이해관계자협의회에서 시장도매인 도입을 두고 양측의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공사는 향후 계속된 협의회 개최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의견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수차례 협의회를 거쳐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윗선에 그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사는 시장도매인 도입을 할지말지에 대해 그 어떤 기본방침도 없으며 계획대로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도입문제는 윗선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도입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공사는 이미 정부가 제시한 시장도매인 도입 조건에 대한 3가지 사항 중 2가지를 이행한 상태다. 대금정산조직설립 마쳤고 업무규정(조례)에 시장도매인 도입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마지막 조건인 공청회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합의가 안될 경우 '윗선의 의견이 중요하다'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재차 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한 기본방침은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공사 수장인 이병호 사장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7일 열린 제256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 위원이 ‘가락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혼용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이병호 사장은 ‘그것이 공사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또 ‘가락시장 내에 시장도매인제를 한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경매제를 또 한쪽에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 두 제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래제도 내용’이라고 말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이 같은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11월 4일 양재동 L타워에서 개최된 '농업농촌이 길 2014' 분과세션인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위한 농정개조' 세션에서 패널로 참석한 교수 대부분이 시장도매인제와 같은 거래제도 도입은 시대흐름상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관객으로 보이는 한 참석자도 “시장도매인의 도입과 관련해 도매법인 간 인수합병, 정책자금 지원 등과 대책이 나와야 협의가 진전될 것 아니냐”며 경매회사 법인의 출구전략을 세워주는 정책당국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안영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 과장은 “시장도매인 도입은 출하자,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유통전문가 간의 충분한 협의 절차 등을 거쳐 도입여부 결정이 바람직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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