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에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등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월 4일 서울신문이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정부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감면하는 대신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 확대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세수에 구멍이 난 나라살림을 감안할 때, 세금 부과가 언론의 보도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매년 비과세되던 1~2개 품목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신문, 도서, 예술품 그리고 비가공농식품도 조만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농식품분야의 부가세 비과세 품목은 가공을 하지 않은 쌀, 채소, 과실류, 육류와 계란과 같은 1차 농산물과 김치, 백색시유, 두부, 콩나물과 같은 단순 가공품 등이 비과세 품목 혜택을 누려왔다.
이들 품목에 과세가 현실화 될 경우 10%의 부가세율을 감안할 때, 단숨에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10% 인상하는 것으로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와 농축산물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내산 농산물의 영향은 더욱 커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가격 차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5일 여권에서 쌀과 고기 등 생필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서민 지갑만 터는 정부의 꼼수 증세 절대로 안 된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자동차세에 이어 기차요금도 모자라 이제는 쌀과 고기, 책 같은 생필품에 부가가치세를 신설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