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전국의 기본쿼터 총량은 227만7000톤(14년 7월기준)으로 올해 예상생산량인 220만6000톤(13년도 생산량 209만3000톤)보다 7만1000톤이 많은 상황이고 올해 국내산 원유소비예상량(분유생산량을 제외한 사용량)은 191만5000톤으로 예상잉여량은 29만1000톤이다.
쉽게 말해 소비예상보다 생산량과 기본쿼터 총량이 많은 것이다. 이는 소비가 작년부터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것으로 정부는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당초 원유수급조절사업 60억원과 가공유지원사업 60억원 등 총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상황이 더욱 나빠지자 원유수급조절사업에 87억원, 가공유지원사업 62억 등을 추가로 지원해 총 269억원의 수급조절자금을 투입한다. 2015년도 올해보다 21억이 늘어난 290억을 투입해 수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급조절자금이 투입된다고 해서 단기간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은 없다. 그 만큼 기본쿼터가 소비보다 많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럼 수급조절자금을 잉여원유만큼 쿼터를 소각해 버리는데 사용하면 어떨까?
사실 정부나 업계는 낙농쿼터를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관련 근거나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농가들은 실제로 수많은 자금을 들여 쿼터를 사고 영위하고 있으니 재산권이라고 주장한다.
이제는 낙농쿼터가 도입되고 수년간 반복되는 문제인 쿼터 재산권을 이제는 정부가 인정해주고 이를 통해 근본적인 수급조절을 이룬다면 가장 수급과 소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낙농수급균형과 소비 확대 지원과 안전한 생산 유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낙농진흥회의 기능적 역할로 쿼터은행을 도입을 생각해 봤다. 특히 현재 22%의 집유를 담당하고 이 기능을 통해 수급을 조절해야하는 진흥회의 역할과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분유를 만들고 원유대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매년 몇 백억원을 날리고 있는 지금 이 자금을 한 곳으로 꾸준히 모아 수급조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변신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