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농협법 개정으로 한숨돌린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는 미지수
잉여원유·닭고기공급 과잉 장기화에 결국 농민들 피해
○…박현욱, 농산물 가격 하락 농민도 유통인도 고통
올해 농산물 유통업계는 극심한 몸살을 앓은 한 해였다. 사상 유래없는 기상호조로 농산물이 과잉되면서 채소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바닥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무, 배추, 고추 등 국민채소라 일컬어지는 품목은 명절과 김장철 등 한철 장사를 가늠할 대목장에서도 농산물 값이 기지개를 켜지 못하면서 농민뿐만 아니라 관련 유통인들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들 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수급조절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체감하기 힘들었다. 농산물이 올해처럼 과잉분이 넘쳐날 때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수매·산지폐기 정책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한 해이기도 했다.
무·배추 유통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산지유통인들도 경영난에 허덕이며 알게 모르게 유통업을 접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났으며 이 때문에 일선 유통현장에서는 포전거래가 크게 줄면서 산지의 자금 유동성은 크게 떨어져 그 피해가 농민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도 올해 매출액이 크게 줄 것으로 점쳐진다. 본지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주요 공영도매시장의 법인들의 거래금액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각 도매법인들은 많게는 40% 가까이 거래금액이 하락했고 평균 10% 내외의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매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채소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법인들의 경우 타격이 컸다.
올해 유통업계는 각 유통 주체들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한해였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올해 2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을 두고 특수품목 중도매인과 일반품목 중도매인들 간의 맞불 집회로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 일반과 특수를 경계로 중도매인과 법인들이 하나가 돼 집회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였던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거래제도 논란을 통해 이해 주체들 간 보이지 않는 힘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 종료가 내년 2월로 예정되면서 2~3단계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배정 문제와 소매시설 권역배정 등의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올랐고 시장도매인 도입을 둘러싸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 간의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유통업계는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농산물 유통개혁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유통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매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청사진 만들기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 쌀목표가격 설정과 쌀 시장 개방 결정
올해 농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쌀생산목표 설정과 쌀관세화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쌀 생산목표를 415만톤으로 제시하고 ‘쌀 안정 생산대책’을 발표했다. 생산목표를 2015 양곡년도 소요량 407만톤보다 8만톤 많은 415만톤으로 설정한 것은 수급관리 측면에서 다소 여유 있는 물량을 생산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올해 변 재배면적은 82만ha 수준으로 예상한 정부는 올해 논농업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과 쌀 목표가격 인상으로 벼 재배여건이 좋아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예상되는 재배면적 82만ha에서 415만톤을 생산하기 위해 10a당 506kg을 생산목표로 정하고 농촌진흥청·농협·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갖춰 지역별·영농단계별 쌀 안정생산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쌀 관세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513%로 결정됐으며 쌀에 특별긴급관세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농가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지난 20년간 쌀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국산쌀 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소비와 수출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 △생산자 주도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쌀 자조금 도입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당초 2017년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던 고정직불금 단가가 2015년에는 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변동직불금은 쌀 값 하락 시 소득안정 효과가 높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쌀 수급과잉이 지속될 경우 농업계와 협의를 거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 면적을 유지하면서도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농기계 구입자금 금리를 3%에서 2.5%로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고 그 외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6차 산업 창업자금, 귀농․귀촌 활성화자금 등 6개 정책자금 금리도 함께 인하한다.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국산 쌀의 품질을 제고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올해 234개소인 RPC를 2024년 120개소로 통합하고 통합RPC에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ㆍ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노후화된 RPC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지원을 확대한다.
○…박현욱, 종자시장 지각 변동 흥농은 동부, 농우는 농협
올 한 해 종자업계의 핫 이슈는 업계 1위 농우바이오의 농협 편입이다. 농우바이오는 이를 통해 농협 계열사인 농협종묘, 농협케미컬, 남해화학 등과의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고 농협도 농약, 비료, 종자업체 모두를 흡수하면서 농업계의 큰 손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우바이오는 당초 우려와 달리 농협 편입 후에도 R&D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수출에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업계 1위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올 연말 제주도에서 발생한 백수계열 종자문제 발생으로 보상금이 7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가 올해 매출은 물론 내년 매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작물보호제 시장은 올해 중소업체들의 약진이 돋보인 한 해였다. 성보·한국삼공·바이엘이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였으며 동방아그로, 신젠타코리아 등의 시장점율도 다소 높아진 한 해였다. 업계 1위인 동부팜한농이 유동성 위기와 화옹사태로 인한 소비침체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주춤해진 여파를 틈타 중소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농약시장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동부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 올해 새로 선임한 영업 총괄대표이사 박광호 사장을 필두로 2015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업계 2,3위인 농협케미컬과 경농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는 못한 체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재민, 연말 입법, 이슈 쌀 혼합판매 금지․농협법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 혼합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국회는 12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됐으며 혼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제재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을 비롯 처벌도 강화됐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나 폐쇄 명령이 적용되고 혼합 금지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변경으로 인해 2015년 2월 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3월에는 예정대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아 이관작업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며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이어 내년 3월 11일 임기 4년의 농·수·축협, 산림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그러나 전국 동시라는 첫 시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과연 효율성과 공정선거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 만큼 내년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뤄져 공명선거가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김수용, 우유 수요 실종에 잉여원유 파동조짐
낙농은 남양유업사태 이후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으로 인한 우유가격 인상과 극심한 안티우유의 바람을 타고 소비가 부진해 원유가 과잉공급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올해 수급조절자금으로 149억을 증액하고 학교우유급식 확대, 경찰우유급식 및 중국검역문제 해소 등을 통한 수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15년 예산을 총 290억(수급조절 150억, 가공원료 140억)으로 증액 편성하고 한뉴 FTA 체결시 추가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유업체도 집유주체별로 자율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하는 대책을 따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수급조절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귀남, 전방위 FTA 한우농가 위협
올 한 해 한우산업은 축산 선진국과의 FTA로 진통을 겪었다. 미국에 이어 호주, 캐나다, 영연방 국가와의 FTA로 우리나라의 쇠고기 시장 문이 활짝 열렸다. 일정기간 관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도 차츰 철폐되기 때문에 국내 쇠고기 시장은 쇠고기 수출 국가간의 전쟁터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한우농가의 절대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정부의 FTA 추진과 관련해 항의하는 단식농성으로 축산단체에서 요구하는 일부분을 정부에서 수용해 농성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FTA로 최대 피해를 입는 한우농가가 요구한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에 중요한 수입기여도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한우농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에 대한 돌파구가 제시되지 않아 폐업하는 농가들이 속출했다. 2만호가 넘던 농가가 이제는 1만호 가량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우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다보니 번식의향도 낮다. 지금이 다소 번식의향이 높아졌다고 하지마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농가가 줄어 사육두수도 줄고 번식의향도 낮고 여기에 전년도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진행한 암소 도태 등으로 사육두수 줄어 전반적으로 한우고기 공급량이 줄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한우고기 공급량이 줄다보니 한우고기 시세는 전년보다 좋아졌다. 전년에는 약 12000원(지육/kg당) 전후반에서 올해에는 14000원 전후반으로 올랐다.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에서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도 한우 소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수용, 계란 유통구조 문제 도마위
먼저 산란계는 소모성 질병과 적절한 도태로 인해 올해 내내 좋은 계란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란유통에서 발생하는 D/C도 최대폭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계란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농가와 유통인들이 계란가격 결정구조를 가지고 한판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계는 올해 과잉입식으로 최대생산을 했지만 어느 계열회사도 많은 물량앞에 적자를 면하지는 못했다. 이는 신규로 진입하거나 공장을 증설한 계열회사들이 시장논리로 생산을 늘리면서 발생됐다. 이로 인해 올해도 중소계열화업체가 문을 닫아 일부 농가들은 실업자 신세가 돼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에도 육계시장은 계열사들이 서로 입식규모를 일정수준 늘릴 것으로 예상돼 힘 싸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홍귀남-양돈경기 전문가 전망 모두 빗나가
올 한 해 양돈산업은 전문가의 예상과 일반적인 돼지고기 가격 흐름을 빗나갔다. 떨어질 것 같은데도 안 떨어지고 고돈가를 유지했다. 웃음이 커지는 만큼 걱정도 커진 해다.
13년말에서 올해까지 PED 여파로 공급량은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다소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고 물량이 회복되는 시기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전망은 보기 좋게 틀렸다. 올해 돼지고기 가격은 평년보다 2000원(지육/kg당)이나 높게 나타났으며 지금도 평년보다 높다.
이는 결코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수입량이 적어서도 아니다. 올해 공급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다. 수입육도 전년과 비슷한 28만톤 수준이다.
돼지고기 가격이 이처럼 높게 형성되고 있는 이유로 캠핑 등 문화생활 증가 등과 같은 영향으로 저지방 부위 소비가 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바로 경기 침체로 소비자 지갑이 닫혀 있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선호부위를 먹기에는 비싸서 저지방 부위로 시선을 돌려 그만큼 저지방 부위의 소비가 늘어 전체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가 전자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다.
최근 12월 초 충북 진천 구제역이 충남 천안까지 확산돼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는 아무리 높아졌다지만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용, 동물약품 수출유망품목으로 도약
올해 동물약품 수출은 1억8000만불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향후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물약품업계와 정부 그리고 한국동물약품협회가 똘똘 뭉쳐 만들어낸 성과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전시회 한국관 참가, 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해외시장조사단 파견 등 해외시작 개척 사업으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한 해를 보내 결국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한국동물약품협회의 공을 제일 높게 볼 수 있는데 협회가 정체돼있는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수출로 눈길을 돌리면서 동물약품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았다. 특히 한국동물약품협회 곽형근 상임부회장이 내정되면서 수출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다니고 해법을 찾아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도 동물약품업계는 약 2억1000만불의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020년에는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의 크기가 같아 질 것을 목표로 업계가 똘똘 뭉쳐 좋은 작품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