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안이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따르면 이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통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분산돼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효율성 및 일관성을 갖추게 됐다. 이번 특별법 주요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13년 기준)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체는 155개국 3만4000여 곳에 달한다.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도 대폭 강화된다.
위해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효율적인 해외 현지실사를 위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실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작업장 등록 규정이 마련된다.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는 해당 축산물별로 위생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수입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수입 축산물의 위생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수입위험평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에 대해서도 등록제가 도입되며,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한해 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현재 가공식품에 한해 적용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가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되며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유효기간, 재지정 제한 규정 등이 신설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영업자별·제품별로 수입 검사이력, 관련 위해정보, HACCP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관리된다. 영업자는 제조업소 등록정보, 과거 수입이력, HACCP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로 구분되며 우수 영업자의 경우 신속통관을 지원하나 특별관리 대상 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30회까지 집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품의 경우에도 위해물질 검출, 제외국 식품사고 등을 고려해 3등급(일반, 주의, 집중)으로 분류해 ‘일반’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초 수입 시와 위해정보 사항에 따라 정밀검사하고 ‘주의’는 5회 정밀검사, ‘집중’은 30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현재 수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축산물까지 확대된다. 다만 수입쇠고기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된다.
또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한편 국내 수입식품은 2004년 32만9600건(1298만8000톤), 97억4000만불 규모이던 것이 2009년 39만5600건(1307만7000톤), 129억6100만불에 이어 지난해에는 55만4100여건(1635만3000톤)에 274억2500만불로, 10년 만에 건수로 40.5%, 금액으로 64.5%가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