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쌀값 안정을 위해 수입쌀 및 정부보유양곡을 저가로 방출해 4377억원의 양특회계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쌀값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수입쌀 24만1000톤을 판매원가의 절반가격 이하로 판매해 141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정부 보유양곡 99만6000톤을 매입가의 절반가격 이하로 판매해 2958억원의 손해를 보는등 수입쌀과 정부보유양곡 123만7000톤을 저가판매해 총 4377억원의 양특회계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수입쌀 판매는 지난 2008년 6만3040톤을 판매원가대비 46.9%인 2만9880원에 매각해 532억700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지난 2009년은 7만9795톤을 원가대비 55.5%인 2만6080원에 판매해 416억4000만원손실, 2010년은 9만8157톤 중 5만9744톤은 원가대비 21%인 1만440원으로 주정용으로 나머지 3만8413톤은 원가대비 60.6%인 3만600원에 판매해 469억2000만원의 손실을 발생하는 등 3년동안 총 1418억3000만원의 양특회계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보관양곡은 지난 2011년에 2010년쌀 24만3000톤과 2009년쌀 40만3000톤 등 64만6000톤을 매입가의 절반가격으로 판매해 1630억50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는 2009년쌀 20만톤을 매입가(4만9490원)대비 47.5% 수준인 2만3500원에 판매해 932억원 손실, 올해에도 지난 2009년쌀 10만톤을 매입가의 61%인 3만241원에 판매하는 등 15만톤을 저가로 판매해 396억원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총 2958억원의 양특회계 손실이 발생했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쌀값을 의도적으로 인하했다”며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1200만원 넘던 농업소득이 지난해 920만원으로 폭락하는등 농촌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양특회계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입쌀과 정부양곡을 저가로 공매해 산지쌀값을 억제함으로써 쌀목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쌀값이 낮게 형성되도록 했다”고 밝히고 쌀값하락을 부추긴 것과 물가인상을 감안해 쌀목표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