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3년차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확대됐으며,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도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미 FTA로 수입이 활성화 된 품목은 과일류와 닭고기와 돈육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이미지 그리고 미국내 생산량 감소 등의 이유로 관세하락치만 큼 수입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오렌지와 체리의 성출하기 국내산 농산물의 상대적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축산물의 경우 앞으로 TRQ 물량 확대와 추가적 관세하락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농경연은 최근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으며, 한미 FTA 발효 3년차(14)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31.1% 증가한 78.1억 달러, 수출액은 49.1% 증가한 5.8억 달러라고 밝혔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72.6%, 2014년 63.2%로 상승했고,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도 2012년 34.5%, 2013년 46.1%, 2014년 46.2%로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축산물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43.9% 증가했다.
돼지고기는 평년대비 23.5% 수입이 증가했고, 닭고기는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쇠고기는 2012년의 광우병(BSE) 발생과 곡물가격급등으로 감소했다. 과일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0.6% 증가했으며, 작황호조에 따라 오렌지를 제외한 모든 신선 과일 수입량이 증가했다.
곡물 수입량은 2012~13년 기상이변(가뭄)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4.1% 감소했으나, 2014년에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감축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가격은 평균 11.5%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FTA 발효(3년차)에 따른 관세하락으로 2014년 축산물 수입가격은 평균 9.0%, 신선과일은 평균 18.8%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18.6%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쇠고기는 5.7%, 닭고기는 5.0%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과일 중 수입액의 77%를 차지하는 오렌지와 체리의 수입가격은 각각 20.0%, 19.3% 하락했으며, 포도는 20.1% 하락한 것으로 추정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은 현재보다 감소했을 것이라는게 농경연의 입장이다.
농경연은 향후 관세 하락 폭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 수입량 증가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며, 국내 농업계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