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농업관련 첫 번째로 방문지로 택한 곳은 농협유통의 양재동 ‘하나로클럽’으로 2013년 3월 13일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농산물유통업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좌담회에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농협 하나로클럽을 둘러보며 물가를 점검한 후 유통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해왔지만 실제 성과를 그렇게 내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돼지고기 유통단계를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 프랜차이즈업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직거래 등의 새로운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또 도매시장의 운영을 효율화해 유통경로 간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산지에서는 심할 경우에 밭을 갈아엎을 정도로 가격 하락에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밥상 차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도 말했고, “농축산 유통구조가 복잡해 유통비용이 채소류는 70%, 과일류는 50%에 달하고 결과적으로 작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불만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생산자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매뉴얼이 있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수급조절이 되면 소비자도 이해하고 생산자에게도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단계 축소,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자리에 배석한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기초가 되어 5월 27일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이 만들어 졌고, 이후 이동필 장관은 종합대책과 관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과 가격 안정대 설정을 통한 협의에 의한 수급조절이 이뤄지는 점을 최대 업적으로 치켜 세우곤 한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있었던 2010년 배추 파동 이후 팔 비틀기식 물가정책을 남발했던 것에 비춰 이번 정부의 물가 대책 그리고 농산물 수급조절 대책은 진일보 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쌀, 축산물, 채소류 할 것 없이 공급과잉으로 가격 불안에 시달린 면은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 이후 2개월여의 준비 끝에 발표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은 ‘높은 유통비용’, ‘높은 가격 변동성’, ‘산지와 소비지 가격 비연동’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낸 것으로 정부는 직거래확대,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확대 등 도매시장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거래공정성 및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유통분야 3대 난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유통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역대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추진 해왔다. 그리고 그에 대한 농민이나 국민들의 평가는 박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추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살펴 보면, 당시의 정책은 단기간에는 영향이 적었지만 점진적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꿔 놓았는데, 1970년대 농협이 서울에 개장한 축산물공판장은 당시로서는 유통구조 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8단계에 이르는 유통단계를 4단계로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음성으로 자리를 옮긴 축산물공판장은 국내 소, 돼지 대표도매시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한우의 경우 대부분의 물량이 음성공판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1990년대 논란이 됐던 도계법은 도계장에서 닭고기 도축을 의무화 하는 조치였지만, 당시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반발도 많았지만, 도계장 도축은 현재 일반화 됐고 닭고기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
지금은 개혁 대상이 된 경매중심의 농산물도매시장은 1980년대 중반 가락동을 시작으로 전국에 건설사업이 진행됐는데, 가락시장의 경우 단숨에 청과와 축산물 거래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산지직거래가 활성화 된 현재도 농산물시장에서 도매시장의 영향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농안법 파동이라는 큰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모든 공영도매시장 내의 거래방법을 경매로 전환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전자경매제도 의무화로 투명성을 높여 나갔다.
모든 유통정책이 도입당시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현재는 이러한 제도와 인프라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 했다는 평가와 달리 농산물 유통정책은 전부는 아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 놓은 종합대책에는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협의와 합의를 통한 수급조절, 로컬푸드 등 대안유통활성화, 도매시장경쟁력제고를 위한 정가수의매매 확대가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농축유통신문에서는 창간 24주년 특별 기획으로 박근혜 정부의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집중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했다.
본지 분야별 전문기자들이 4월 한 달 동안 농협유통계열화, 도매시장정가수의매매, 양돈패커육성, 로컬푸드를 비롯한 대안유통, 낙농수급조절 실패 사례 등을 심층 조명할 예정으로 독자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