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칼럼 (단국대교수·전 대통령 농어촌특별위원장)

서규용장관은 취임사에서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 ‘국민과 농어업인의 뜻을 섬기는 농림수산정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농어촌이 지닌 체험, 관광, 휴양, 환경 등 잠재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차별화하여 활력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스마일 농어촌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하였다.

‘스마일 농어촌운동’은 듣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생소한 감이 들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자는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차이는 농어촌이 잘사느냐 못사느냐의 여부에 있다. 선진국일수록 농어촌이 잘살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비슷하거나 높다. 그리고 농가소득구조는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높다.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는 50% 내외인데, 선진국은 90%(미국) 내지 87%(일본) 수준이고, 대만도 80%를 넘은지 오래다. 이는 농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우리나라와 농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대만은 물론, 수십배 내지 100배 이상 경지규모가 큰 유럽이나 미국도 한계가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각국은 농어촌이라는 공간을 일터인 동시에, 쉼터, 삶터로 인식하고,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 소득향상을 위한 ‘스마일 농어촌운동’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정부가 구상한 ‘스마일 농어촌운동’의 내용과 추진 방법은 첫째, 자율·창의·상생의 가치에 입각한 추진, 둘째, 농어촌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실천 과제 추진, 셋째, 도시민의 참여 촉진을 위해 100만명의 재능기부운동 병행, 넷째, 해외 개발과 지원 추진 등이다.

눈에 띄는 것은 색깔과 특색있는 마을 1만개 조성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색깔은 지역의 특산물, 마을 경관이나 전통문화, 지역 축제, 음식, 체험·관광 등 다양하지만, 그 지역 고유의 색깔을 입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0만명의 핵심 주체 양성과 맞춤형 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74개국 5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과거 새마을운동의 성공 전례를 발판 삼아 21세기에 적합한 농어촌 발전 전략을 세워, 세계 속에 뿌리내리게 한다는 야심찬 구상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 ‘운동’이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가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예가 더 많고, 소리만 요란하다가 용두사미가 된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지역주민과 지자체, 농협 및 수협, 관련 기업과 학계, 언론계, 도시민 등 관련 주체 모두의 의식 심화와 공감대 형성, 행동적 실천을 함께 하는 일이다. 농어촌 문제는 부분적인 산물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생성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반구축 지원과 리더양성 교육 등 인적자본 개발에 집중하되, 운동의 주체는 현장 리더와 주민임을 확실히 하여, 그들의 자긍심과 보람과 성취감을 불어 넣어야 한다. 따라서 초기엔 물적 인적 지원에 의한 정부 주도가 되더라도, 일정 단계에 이르면 민간 주도가 되도록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전환 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운동이 될 수 있다. 21세기는 ‘통치의 시대’가 아니라 ‘협치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