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량 증가 맞물려 공급 과잉에 소비부진까지
■2011년 구제역 이후 국내 낙농
정부는 2011년 구제역 당시 연간생산량이 약 189만톤까지 떨어져 수급이 부족하자 국내 생산에 대해 일시적 증산정책을 펼쳤고 탈지분유까지 부족하자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수입확대에 나섰다. 2011년 수입은 2010년보다 약 58톤 많은 171만톤이 수입됐고 이후 2012년에는 약 30만톤의 정도 수입량이 낮아졌지만 항상 평년 수준 보다 많이 수입됐다. 여기에 낙농선진국과의 FTA로 인해 2014년 수입은 168만톤까지 이르게 됐다.
2012년 이후 생산을 회복한 국내 낙농은 2014년 안티밀크와 세월호 등에 따른 소비부진, 대체음료 수요 증가 등의 주요 원인으로 소비가 급감했다.
2014년 전국 원유 총생산량은 국내생산 221만4039톤과 수입 168만2529톤을 합친 389만6568톤이였고 소비는 국내소비 364만8798톤과 수출 10만7875톤을 합친 375만6673톤으로 전년 이월 분인 9만2677톤을 합쳐 23만2572만톤이 재고로 남았다.
1인당 우유소비는 72.4kg으로 전년보다 1.1kg 늘었지만 백색시유는 2000년 이후 최소인 26.9kg로 소비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여기에 최근 EU연합이 수급안정을 꾀하기 위해 실시한 쿼터제를 올해 3월말부로 폐지하고
낙농선진국의 잇따른 FTA 타결로 인해 앞으로 유제품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정부의 노력…수급대책은 실패
2014년 공급이 과잉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지속적인 원유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유거래 및 쿼터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자율에 의한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는 2013년 6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 수요자, 정부간의 합의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서 마련한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규약(13년12월 11일 제정)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합의했던 결과다.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이 제도를 참여하는 모든 집유주체 소속 낙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원유생산 쿼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쿼터 이력관리’를 시행했다. 쿼터는 ‘전국쿼터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변동사항은 쿼터 이력관리부에 기록하며 쿼터 매매시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서 발급한 쿼터이력부 첨부를 의무화 했다.
또한 원유 수급 불균형이 전망될 경우 명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는 원유수급 안정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일시적 수급불균형 발생시 집유주체간 원유의 전·수배를 통해 해소·중재하고 원유 잉여시에는 초과원유가격 인하, 가공용 및 용도별 원유 공급량 증량 등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원유 부족시에는 초과원유가격 지급단가 상향, 납유처 변경 승인 유보, 할당관세 확대, 기본쿼터 증량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낙농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낙농인 육성을 위해 임대 납유권 제도를 시행했다. 사업물량은 매년 수급전망과 참여 집유주체의 전년도 기본 쿼터물량과 실제 집유량 차이를 고려해 협의회가 정하며 신청자 1인당 최대 하루 1000리터 범위내에서 납유권를 임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자도 국내산 우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확대를 위해 한국낙농육우협회를 중심으로 국내산 우유 사용인증 사업인 'K-MILK'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유관업계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상반기 이후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수급 대란을 사전에 방지코자 선제적 대응을 다시 하게 된다.
낙농수급조절위원회는 2014년 11월 2014년 잉여 예상물량인 29만1000톤 중 11만3000톤을 집유주체별로 쿼터 증량·미증량 집유주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 배정하고 생산조정물량 이내에서 조정을 권고키로 하고 유업체별로 자율감축에 실시하고 있다.
또 낙농진흥회 농가는 최근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착유소 도태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약 3600마리의 젖소를 도태키로 했으며 서울우유협동조합도 자율적 젖소 도태를 실시했다.
■시유로 이뤄진 소비 ‘한계’…사실상 시유 할인에도 판매 부진
국내 원유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백색시유와 가공시유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하지만 시유시장은 흰 우유로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점차 늘면서 시장이 축소해가고 있다.
최근 들어 스타벅스, CU편의점 등에서 흰우유의 판매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판촉행사를 하고 대형마트에서는 PB제품, 세일 등으로 인해 흰우유는 사실상 연중 할인판매 중임에도 소비자들은 흰우유 구매를 꺼리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안티밀크도 있겠지만 우유소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우유먹기를 거부하고 있고 고령층이 되면 될수록 유당불내증으로 우유섭취를 꺼려한다.
이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소비홍보 방법으로 우유소비의 주요 타켓층인 중고등학생들이 학년이 오를수록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우유의 소비가 강요가 아닌 자연스런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넛지 마케팅)을 찾아 올해 자조금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의무경찰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 공급되며 원유공급량으로 따지면 일평균 1.3톤, 연간 480톤의 시유소비처를 새롭게 확보하게 됐다.
■생산농가의 입장
지난해 국내 분유재고가 2만톤이 육박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수급상황에 관계없이 수입유제품은 급증했고 FTA로 인해 고삐 풀린 수입유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낙농품 TRQ 관리방식을 일․호주 EPA협정과 같이 국내산 구매조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기업체 단체급식 실시, 국산우유 사용 확대 지원(K․MILK), 우유․유제품 수출지원, 치즈기금 설치, 수입 유제품 자조금 부과 등 국산 우유․유제품 소비 확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지난해 국내 분유재고가 2만톤에 육박하고 낙농가는 쿼터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국내 수급상황과 관계없이 주요 유제품 수입은 3.9%~14.3% 증가했다”며 “한․뉴 FTA, EU 쿼터제 폐지(올해 4월부터), 전세계 우유생산 과잉 여파로 우리나라가 낙농선진국의 수출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FTA 낙농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초반부터 원유수급과잉에 대비 선제적 대응을 전개했고 변화에 따른 제도 시행 및 지원을 감행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수급조절은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도 많은 재고와 생산에 따른 부담감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 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시도했지만 부족했던 것도 인지하고 있다”며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대 중국 수출 등을 적극 진행하고 있고 민간을 중심으로 소비촉진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급안정 및 소비확대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원유 생산비 절감을 통해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국내 낙농산업 보호 및 육성키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총 600억 원의 FTA기금 지원한다는 내용의 ‘원유 생산비 절감 우수조합 운영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