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필로그> 유통구조 개선 “산지조직화가 답이다”
<에필로그> 유통구조 개선 “산지조직화가 답이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4.2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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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적 변화·소매유통분야의 요구기술·발달 등에 영향

농축유통신문 창간 25주년을 맞아 본지는 3주간에 걸쳐 박근혜 정부의 주요 농축산물유통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박근혜 정부는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유통계열화, 직거래 확대, 도매시장유통개선, 수급관리 체계화, 공정거래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협은 유통계열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축산분야 수급조절협의회가 꾸려지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가수의매매 도입, 공정거래사무국의 개설,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사업·꾸러미·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정책은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것이 있고 일부는 이전부터 필요성은 제기돼 왔으나 이번 정권 들어 도입된 것들도 있다.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 잔잔한 변화를 이끌어 낸 것도 있다.

하지만, 유통구조개선 사업이 의도했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미 농산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유통되고 있고 나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농협유통에서 개최한 유통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역대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단언하고 이번 정부는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과거의 정책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현재의 새로운 정책은 과거 정책을 거울삼아 마련되기에 과거의 정책이 실패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다.

과거 정부가 도입한, 도매시장이라는 유통인프라는 농산물 거래비용을 대폭 낮추는 역할을 했고 도매시장 내 전자경매 의무화는 투명성을 높였다. 관측이라는 정보제공사업은 농산물 가격 전망을 가능하게 하면서 정부의 개입시기 유통주체의 역할 분담에 바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구조는 어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규제 속에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농산물유통 구조 변화는 정부의 정책이 선도하기 보다는 기술의 발달, 산지의 조직화, 인구사회학적 변화, 소매시장의 구도에 발맞춰 변화해 나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축산분야 수직계열화를 위해 1990년대 양돈과 육계분야 수직계열화사업을 지원 육성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닭고기는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양돈은 30%를 밑돌고 있는데, 정부의 육성정책 때문이기 보다는 당시의 유통구조에 부합하고 기존 유통방식보다 여러 모로 유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의 변화가 육계에서만 일어난 것이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라는 업태가 성장한 것은 정부의 지원이기 보다는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방식 변화에서 왔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농축산물유통도 IT기술의 발달과 택배라는 물류시스템의 도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컬푸드·꾸러미와 같은 대안유통의 활성화도 로컬푸드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기반해 성공을 거두게 됐다.

이번 정부 들어 여러 유통에 관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수급조절위원회가 여러 대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를 신속히 적용할만한 산지조직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협의 유통계열화도 핵심은 회원농협이 어느 수준까지 농민들을 참여시키고 조직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정가수의매매나 시장도매인제도 같이 협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도 유통인의 협상 파트너가 되는 조직화된 산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급조절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도 조직화된 산지는 필수적이다. 대안유통 활성화도 이를 주도한 조직화가 어떠한 규모이든 간에 필요로 하다.

지난 3주간 진행된 여러 유통대책을 분석하는 특집기사의 결론은 하나 같이 좋은 정책이기는 하나 이를 적용할 산지의 조직화가 미진해 아쉽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어렵고 힘든 길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축산분야가 상대적으로 산지조직화에 성공했듯이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한다면, 산지의 조직화는 가능할 것이다. 농협도 기존의 유통업체와의 경쟁을 부르는 소매유통부문의 강화 보다는 여러 유통업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산지조직화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축유통신문이 25주년을 맞이해 내련 유통구조의 변화 중심은 “산지조직화가 답이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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