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등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반대 급부로 축산단체가 요구해 온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는 최근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5월중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담당자 간 협의 과정 중 무허가 축사 중 가장 많은 형태인 축사와 축사를 연결해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와 축사 처마를 확장(연장)한 사례를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축산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 축산강국과의 FTA로 인한 일방적 피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이겨내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알맹이 빠진 무허가 축사 대책으로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국 40%가 넘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토부 계획대로 행정처리가 진행될 경우 대다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가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무허가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수차례 정부 부처의 합동실사와 축산단체와의 회의를 거쳐 지난해 11월에는 권역별로 정부합동설명회까지 실시하며 했던 약속을 최종단계에서 뒤집었다며 많은 농가들이 허탈해 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
이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핵심 사항이 갑자기 변경된 데는 그 동안 축산단체와 농식품부와 호흡을 맞춰왔던 국토부 담당자의 인사 이동 이후 새로운 담당자가 이전 담당자가 합의한 안을 뒤집은 것이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축산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태만에 가까운 업무처리로 국토부가 그간의 약속을 깨는 행위를 한 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 축산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어디 갔는냐고 따져 묻고, 농민을 기만하는 무허가 축사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에게 약속했던 대책을 반드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 유예 ▲ 닭․오리농가에 대한 1년 내 허가 신고 의무 유예 등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