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내년 농림예산 1.5% 감액 요청
농림부 내년 농림예산 1.5% 감액 요청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6.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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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수산분야 예산 15년 19.3조원→ 16년 19.0

농민단체, 전체 예산 증가율 4.1% 만큼 증액돼야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9조원으로 15년 대비 4.1% 15.5조원 증가한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4.1%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농업관련 예산 증가는 고사하고 지난해 보다 1.5% 감액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표보면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15년 대비 증액 요구했고, 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15년 대비 감액 요구했다.

복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5.8% 증가했으며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6.3% 증가했다.

문화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증가했으며, 환경은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4.8% 감소했다.

R&D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했고, 산업은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으로 5.3% 감소했다.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SOC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추진 등을 고려, 15.5% 감소했고, 농림은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 등으로 1.5% 감소했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2% 증가, 외교통일은 ODA 투자 확대 등으로 1.2%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0% 증가했다.

일반․지방행정분야는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으로 6.8%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16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11일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농연은 잇따른 시장개방을 추진하며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한만큼, 농업예산은 최소 평균 예산 증가율인 4.1%만큼 중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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