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홍순 특허법인 세신 대표 변리사


기술 아이디어로 FTA 시대를 극복하자.

‘기술 아이디어’라고 하면 첨단 제품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농축산업과 관련된 노하우도 기술 아이디어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업을 영위하시는 여러 구독자분들은 각기 해당 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업을 영위하시면서 쌓인 몇 가지의 멋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노하우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 이러한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노하우 소유자만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하우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없다면 즉,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노하우가 용이하게 일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노하우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노하우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노하우, 즉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이로써 FTA 시대를 극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특허권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특허권의 취득 및 이의 활용으로 인해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된 사례 등 농업계 특허관련 내용들을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허권 알아야
‘특허권’이라 함은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 등록된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기 ‘발명’에 관해는 특허법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도하다’는 것은 창작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술 자체가 고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이란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자만이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즉, 누구든지 일상생활 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불편한 점 또는 어려운 점을 새롭게 개선해 편리하고 좋은 물건이나 방법에 관한 새롭고 기발한 노하우 또는 기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노하우나 기술 아이디어를 물건이나 방법의 형태로 구체화시키면 이것이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에는 ‘식물 신품종, 비료, 사료, 가공 식품, 기능성 식품, 농기계 등의 농업 및 축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산업 분류의 연구 또는 개발 결과물’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또는 개발 결과물로서 기존의 이미 알려진 기술 구성에 비해 새로울 뿐 아니라 현저한 효과 등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고 이러한 출원 내용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결과 특허결정이 내려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뤄지면 특허권이 발생돼 등록된 발명에 대해는 그 권리자만이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권은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료 등을 납부하는 한 출원한 날로부터 20년까지 보호되며,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등록 발명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권 번창 사례
아래에 소개하는 사례는 박윤호, 한광식 공저 ‘아이디어 특허로 재테크하기’의 서적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성호 씨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45년부터 십수년간 다년생 도라지를 키워내는 방법을 연구해 ‘오래 사는 도라지’를 개발했습니다.
쌀이나 보리도 아닌 도라지에 매달린 이성호 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연구에 몰두한 지 15년 만에 ‘아이 팔뚝만한 도라지’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 도라지를 옮겨 심으면 도라지가 오래 자란다는 재배 기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라지는 나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비싼 값의 다년생 도라지가 쉽게 팔리지 않았고, 주먹구구식 기업 운영으로 빚만 늘어난 이성호 씨는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근무하던 아들 이영춘 씨가 회사를 맡으면서 현대적인 기업 경영과 제품의 고부가가치 작업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생으로 팔았던 도라지를 좀 더 비싸게 팔기 위해 전체 매출액의 20%를 연구 개발에 투자해 분말, 농축액, 한방 차, 사탕, 비누 같은 돈이 되는 상품으로 가공,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고 마케팅도 강화해 매출은 27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장생 도라지의 성공은 ‘그들만의 잔치’라 아니라 진주 인근 200여 농가가 장생 도라지 작물을 위탁 재배해 연간 10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상당수의 인근 농민들은 공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어 연간 300여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얻게 됐습니다. ‘농업 벤쳐’의 성공으로 이성호 씨의 회사는 ‘신기술상’,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을 수상했고, 2000년에는 ‘석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다음호에 이어집니다.상담문의 02-3775-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