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 될수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비전 제시에 국내 대표 농경제학자들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이끌 주체를 농민이 아닌 대기업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현재 농민과 농업법인에 한정된 농지의 소유 및 생산참여를 농업이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기업에게까지 확대해 위축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2015 글로벌 산업 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한국농업경영포럼 성진근 이사장과 주제발표자로 나선 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장했다.
성진근 이사장은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난 50여년 간 산업화와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의 영향으로 위축의 악순환 속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갑자기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정부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화 하기 위한 정책도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어디서 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 정책을 다시 나열하고 있다며 정책수단 도입의 부족을 지적했다.
성 이사장은 농업 위축의 악순환 고리 절단을 위해 토지․노동 절약형 농업 그리고 자본과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융자가 필요하고 이를 운영한 주체가 필요한데 현재 농민이나 정부 모두 투자할 의지가 미약하다며 민간 대기업의 유휴자금을 농업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동부그룹의 수출을 위한 유리온실투자를 농업내부의 소위 ‘골목상권’ 논리로 막아서며 민간기업의 농업 투자를 가로막았다며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과 같은 강력한 유인책과 정부와 민간이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는 민간투자활성방안(2015. 4.8)에 농업부문 투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 현재의 여러 탈법이 만연한 농지소유규제를 농지이용규제로 전환하는 등 기업이 농업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률 선임연구위원도 “한국 농업의 글로벌화와 농산업 고도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우리 농업도 세계화, 개방화에 걸맞은 농식품산업의 생산, 유통, 수출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 농업은 고령화, 영세성, 양극화, 노동력 부족, 생산의 계절성, 소규모 필지 분산, 고비용 구조라는 불리한 상황에 시장개방 확대로 경쟁체제에 편입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 농산업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여러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여러 규제를 혁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농업의 고도화와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농지소유규제, 기업의 농산업 투자활동 진입 제한, 농민의 생산자조직화를 통한 농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률 위원은 민간기업과 자본의 농업부문 참여를 위해 경자유전원칙 해석을 좀더 유연히 할필요가 있다며 농업회사법인의 구성에 농업인 비율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자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EU의 생산자조직화 지원 같이 협동조합 및 생산자조직, 농민조직에 매출액의 4.1%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운영비의 50%를 보조하는 등의 획기적인 생산유통조직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 양승룡 교수는 기조연설을 한 성진근 이사장과 주제발표를 한 김병률 연구위원의 발표에 대해 충격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농업농촌 혁신을 위해 대기업 자본의 농업 진출 확대, 생산자조직화, 농지제도 개선 등은 현재 우리 농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심각한 제안이라며 지금까지 농업․농촌 보호 이유가 농업이라는 산업적 이유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때문 이었었는데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했을 때 다원적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도 “농업농촌의 발전은 어떤 특정한 정책 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답해 대기업의 농지소유 등 투자활성화 요구에 대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