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분야 예산 0.1% 증가 그쳐
농수산식품 분야 예산 0.1% 증가 그쳐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9.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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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분야 예산 19조 3165억원 편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 규모는 19조 3165억원으로 15년 대비 100억원(0.1%) 증가했다.

농식품부 16년 총지출 규모는 14조 2883억원으로 15년 대비 2452억원(1.7%) 증가했지만, 농촌진흥청은 기관 이전 사업이 마무리 등의 이유로 3200억원이 감소한 9186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 5365억원으로 15년 대비 0.8% 감소했으며,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 7518억원으로 15년 대비 5.8%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전체 총지출 386.7조원 중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비중은 5.0%,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중은 3.7%로 15년 수준과 유사하다고 밝혔지만, 2011년과 비교해 내년 예산 증가율 3.0%와 비교해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0.1%, 농림축산식품부는 1.7%에 불과해 농림예산 홀대는 올해도 계속됐다.

특히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분야 예산 비중은 2011년 5.7%에서 50%으로 0.7% 감소했고, 농식품부 예산의 경우 4.8%에서 3.7%으로 1.1%나 감소했다. 11년 이후 5% 대의 국가 전체 예산 증가에두 1~3%대의 예산증가가 계속되면서 농식품분야 예산 비중도 감소하게 된 것이다.

식품업은 할랄식품산업 육성과 FTA를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사업 등이 신규 반영되면서 10.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경영안정(8.9), 농업체질강화(3.9), 농촌 복지 및 개발(2.9), 양곡관리·농산물유통(0.1) 등은 증가힌 반면, 생산기반조성(△6.0%), 기타사업비(△72.7) 등은 감소했다.

품목별 예산을 살펴보면 축산 분야는 원유소비활성화 사업에 100억원, 가축개량지원 166억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에 1000억원 등의 예산이 반명되며 11.1%의 예산이 증가했으며 이외에도 쌀산업(0.7), 공통 등 기타(3.1)는 증가한 반면, 원예·특작(△3.8), 식품(△0.8)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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