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농기계 개발 등 자급률 향상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2일 전라남도 전주에 소재한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농촌진흥청을 향해 FTA, 농촌고령화에 따라 밭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밭작물 농기계 개발 R&D 투자 확대를 촉구했으며 공직기강 해이와 연구비 부정 집행에 대한 법적조치 미흡 문제, 개방형 직위 채용 문제, 가짜 백수오 사태, 로열티 유출 문제, 개발된 품종의 보급 저조, 소비 트렌드에 맞춘 소과 개발 미흡 등을 주로 지적했다.
◈밀수농약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포상금 상향
농해수위 의원들은 불법밀수농약 단속강화와 밭농업 기계화 확대방안, 개방형직위 민간에 확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안효대 새누리당(울산 동구) 의원은 “중국산 밀수농약이 국내 농약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음에도 단속건수는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불법밀수농약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을 더욱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새누리당(충북 충주) 의원 역시 “밀수농약 판매업자와 사용 농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농업인 단체와 연계해 밀수 농약의 폐해에 대한 농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전남 고흥·보성) 의원은 국내 밭농업 기계화율이 56%에 불과해 중국 농산물과 경쟁에서 취약하다고 밝히고 “밭농업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충과 함께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농업분야 R&D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 안효대 새누리당(울산 동구)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민간전문가를 채용해 공직사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개방형 직위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은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은 만큼 이 문제개선을 위해 농식품부가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해서 의원들은 실용화재단의 검정업무가 관련시설 매각에 따라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2017년 재단의 지방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단 내부 골프동호회 소속 연구원에게 연간 230만원의 기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밭작물 농기계 개발 R&D 투자 확대 촉구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최근 5년간 밭작물 제고를 위해 농진청이 투입한 연구비용은 총 588억원이었지만 자급률은 25.1%에 불과하다”며 “특히 파종, 정식용 농기계 개발을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농진청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연구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여전히 저조한 것은 연구의 실용화 미흡과 연구방식, 체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와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도 “FTA와 농촌고령화로 밭작물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밭농업 기계화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함에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관련 R&D 예산은 68억 원으로 농기평 전체 R&D 예산의 1% 수준”이라며 “소규모, 고경사, 높은 천수답율 등 우리나라의 밭농업 특성을 고려해 밭농업 기계화율 R&D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양호 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특히 여성의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외 로열티 지급액 5년간 약 800억 ‘심각’
박민수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최근 5년간 종자로열티로 총 800억원을 해외에 지급하고 5억원을 수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미, 참다래. 버섯 등 총 12개 종에 대해 2010년 153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172억, 2012년 175억원, 2013년 162억원, 2014년 136억원을 해외에 지급했다며 이는 연 평균 160억원 상당의 로열티가 해외에 지급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양호 청장은 “10년간 490개 품종을 개발 및 보급했고 2006년 0.7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64억원, 2013년 72억원, 2014년 77억원의 로열티를 절감, 10년간 약 400억원의 로열티를 절감했다”며 “국내 로열티 절감이 우선으로 시작된 사업이기에 해외 수취 로열티 금액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로열티 절감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불한 로열티 금액 대비 수취 금액이 0.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종자사업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로열티 절감 정책과 종자 수출을 통한 로열티 수입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