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문제의 근본대책으로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쿼터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은 11월 5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부재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갈피를 못잡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농가한테 떠넘겨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낙농업계는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으로 낙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쿼터삭감, 착유소 도태, 초과원유 가격 인하 등 유업체별 감산정책으로 인해 낙농가들은 생산감축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은 “쿼터가 삭감되면 정상유대로 판매하는 물량이 줄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가 평균 2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폐업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의 원인을 낙농가에만 돌리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소리다.
국내 소비패턴은 시유 중심에서 유제품으로 전환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우리 국민의 유제품 총소비량은 365만톤에서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시유 소비는 10년 대비 정체돼 있는 반편 유제품 수입량은 10년 대비 48.3%로 증가했으며 늘어난 유제품 소비량은 수입 유제품이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회장은 “수급과 연계된 분유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국산분유 사용처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FTA 분유 무관세 쿼터 물량이 전체 분유수입량의 40.9%를 차지할 정도로 무관세 쿼터가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주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정부에 FTA 원유수급 안정대책으로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 △낙농특성을 반영한 FTA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 마련 △대북분유 지원 △국산우유 사용 확대 지원 △무허가축사 근본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