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5년산 쌀 생산량이 432만7000톤으로 지난해보다 8만6000톤(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10a 당 542kg 4.2%) 증가로 쌀생산량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풍작의 여파로 수급조절과 쌀 값 안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가 긴급해 가격 안정책을 내 놓기는 했지만, 무너지는 쌀 가격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10월 26일 발표한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시장격리 20만 톤에 대해서는 농가에 배정을 완료해 매입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상황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11.11일 현재, 정부와 민간(농협, 민간RPC)의 벼 매입량은 작년보다 더 많고, 매입 진행율도 높은 편이라며, 특히 민간의 벼 매입량은 176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만 톤을 더 많이 구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장불안 심리를 의식한 듯 농식품부는 정부가 매입한 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은 실수확량 발표에 따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번 대책에서 11월, 12월의 월평균 밥쌀용 수입쌀 입찰판매량을 5천톤(2달간 1만 톤)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 수확량 발표에 따른 수급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RPC 벼 매입여력 확충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의 벼 매입자금을 1000억원 추가 지원해 정부･농협의 벼 매입자금 지원액은 총 2.8조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11월 14일에는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대회가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이날 쌀값 안정을 위해 대북 쌀보내기 운동과 이를 위한 남북 농업교류 시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