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작물 재배 아닌 조직배양… GM농산물 재배 원천 금지
서울시청 앞 광장 일원에서 11월 14일 개최된 전국농민 대회에서 전국농민회가 9개항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설명자료를 내 놓았다.
보도자료 형식의 설명자료에는 전국농민회(이하 전농)가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수입쌀(TRQ) 시장 격리 ▲쌀값 보장 ▲대북쌀 지원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한중 FTA 국회비준 및 TPP 가입 중단 ▲농가부채 해결 및 정책금리 1%로 인하 ▲친환경농업 생산비 보장과 환경․생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도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보장 등 9개 항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농식품부의 입장과 함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밥상용 쌀 수입 불가피 쌀소득 직불금으로 97% 보장
먼저 전국농민회가 주장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수입쌀(TRQ) 시장 격리 요구에 대해 14. 9월 쌀 관세율 513% 등을 WTO에 통보할 때, ‘밥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이는 밥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수입하는 의무를 없앤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밥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고,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게 되면 내국민 대우 등 WTO 일반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대부분 통상법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최근 풍작으로 산지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감소에 대비해 05년부터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운영 중이며,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가 받는 금액(직불금 포함)은 목표가격(188천원/80kg)의 97% 이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쌀가격 지지를 위해 농민들이 요구한 대북 쌀 지원문제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며 농식품부가 즉답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선을 그었다.
■ 기초농산물 수급안정 위해 다양한 제도 운영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초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곡물류 공공비축제, 채소류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수급조절매뉴얼), 생산안정제, 과실류 수급안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물류는 과거에 수매제를 운영해 왔으나, AMS한도 감축으로 수매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및 농가소득 지지에 한계가 노출되고, 과잉생산 유발 등의 문제가 있어 05년 쌀을 기점으로 수매제를 폐지해 왔으며 쌀과 콩은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노지채소(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에 대해서는 98년부터 경영비 또는 직접생산비 수준에서 수매․폐기하는 최저가격제도*를 운용 중이며, 5대 채소류(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가격단계별 정책을 사전에 예시하는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을 운영하고 있고 15년부터 고랭지․겨울배추, 파를 대상으로 생산안정제를 운영중이며 향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나 정부는 기초농산물 수급 및 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관측제도를 활용한 의사결정, 자조금․유통협약․유통명령 등 생산자 자율규제로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 TPP 협정문 분석 통해 대책 수립중
한중 FTA 국회비준 및 TPP 가입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으며 생산비중이 높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예상 피해규모에 상응한 보완대책과 아울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하고 있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업 및 통상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공개된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TPP 참여시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국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농가부채 문제 도시부문 대비 양호한 수준
농가부채 해결 및 정책금리 1%로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14년 말 농가 호당 부채는 27억8900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부채(59억9400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자산 대비 부채비율(부채상환능력)도 6.8%로 전국가구 18.0%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재해․경영실패 등으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회생 지원을 위한 상시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라며 농업경영회생자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부채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14년에는 농지규모화 등 4개 사업, 15년 1월에는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사업에 대해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지난 8월 1일부터는 27개 사업 고정금리 대출(5.9조원)에 대해 금리를 0.5~1%p 인하했다며 25개 사업에 대해 변동금리를 도입해 약 1.7%p금리 인하 효과 발생했다며 농업계의 요구, 시중금리 동향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GM농산물 재배 허용 불가 입장
친환경농업 생산비 보장과 환경․생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도 도입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 보전 및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필요시, 친환경농가 소득조사,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기능 검증 등을 거쳐 지원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GM쌀은 고혈압 예방, 바만 억제, 미백 등의 효능이 입증된 레스베라트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성 벼로서 포장(논)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밀폐된 실험실에서 식물세포 배양을 통해 레스베라트롤 성분만 추출해 화장품 원료(산업용)로만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배양조직은 쌀이 아니므로 먹거리로 이용될 수 없고 사용된 배양조직은 전부 폐기(소각)해 생산공정 어디에서도 배양조직이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GM농산물을 재배용 품종으로 상업화될 수 없다고 못밖았다.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농업인이 일정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고, 여성농업인이 지분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농업 경영을 할 경우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아 연금·보험 적용 등에 소득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