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계산업은 수십년 전 산란계에 종속된 산업에서 전용육계 보급을 통한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수직계열화사업이 도입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고질적인 가격불안과 공급과잉, 계열주체와 농가간의 갈등은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본력을 앞세운 몇몇 대기업의 과잉 투자에서 촉발된 2013~2015년의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축유통신문은 ‘위기의 육계산업 해답은 없는가’를 주제로 aT센터 중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축유통신문은 토론회에서 나온 이슈를 중심으로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
# 주제발표1 : 정지상 (사)한국육계협회 상무
“닭고기 수급, 정확한 정보제공이 우선”
가금유통사업단, 회원사 물량 파악 빅데이터 취합
회원사-유통사업단’ 거래 원칙, 적정수급조절 가능
범 육계관련 기관단체가 주최하고 농축유통신문·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가 주관한 육계산업 생존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제1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지상 한국육계협회 상무는 안정적인 닭고기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산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상무는 “계열사, 개인농가, 유사계열사 등이 생산물량 자료 등의 공개를 꺼리고 공개한다 하더라도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수급조절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닭고기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계열업체-중간유통업체-(개인사육농가, 유사계열사, 유통상인, 발골업소)’ 등으로 얽힌 복잡한 닭고기 유통단계에서 계열업체와 중간유통업체 간 거래에 주목했다. 즉 이들 간의 거래에 가금유통사업단을 꾸려 닭고기 시장에 대한 수급동향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정 상무는 “가금유통사업단이 설립되면 총 유통물량의 80% 거래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회원사는 유통사업단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수익금 범위 내에서 연회비를 대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계열업체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정확한 수급조절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경영을 통한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사육농가에서는 급격한 시세변동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적정 가격의 닭고기 공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해 이익도 환원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단기간에 정확한 수급물량 파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입을 뗏다. 그는 “다만 가금유통사업단이 설립된 다 하더라도 단기간 정확한 물량 파악은 어렵지만 현 국내 시장상황에서는 최선의 대안”이라면서 “이에 대한 효과는 정보와 노하우를 축척한 후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가금유통사업단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부분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고 위생과 방역 등의 수급 이외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제발표2 :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수급조절, 농장단위 자율감축이 대안”
계열화 사업, ‘신고→허가제’로 강화 필요
표준계약서 통합, 농가·업체간 분쟁 없애야
이날 토론회 제2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은 “닭고기 수급 문제는 냉동육 처리나 병아리 렌더링, 종계감축 등 수급조절에 자조금을 투입하면서 보상이 전제된 감축을 진행하고 과잉생산을 불러온 자에게는 페널티 부여가 없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며 “이들 방법은 초단기 대책으로 업계는 다시 물량 과잉의 위협에 시달려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종을 이용한 수급조절은 올해 4월 미국의 AI발생으로 농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농장단위 자율 감축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감축의 전제조건으로 “종계농장의 신규진입과 기존 농장의 증축을 금지해야 된다”면서 “축산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사육밀도를 낮추고 축산법을 일부 개정해 종축업을 허가제로 전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계열화사업제도는 각 지역의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자가 부도나면 농가가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계열화사업을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강화하고 일정부분 의무를 부과하면서 혜택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면서 “계열화사업자에게 닭한마리 당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하고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보조해 적립해 나간다면 부도로 인한 농가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표준계약서 문제도 들고 나왔다. 각 회사별 계약서를 공개하고 통합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농가와 회사 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계열사가 공급하는 병아리 품질문제와 등외품 감액 현황”이라면서 “이를 공개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며, 표준평가방법을 사용하는 업자에게는 무이자 자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계열화 법이 시행됐지만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발전 대책 수립 등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아 농가와 업체 간의 갈등은 줄지 않고 있다”며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필요하며 계열화사업협의회에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상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3 : 김재민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필요물량 조달할 수 있는 외부시장(market) 마련해야”
계열회사, 적당 물량 외부 구매로 가격변동 리스크 회피
수급조절 컨트롤 타워 필요, 메이저 4사 판매 목표량 공개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재민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은 ‘육계산업은 왜 자꾸 실패하는가’를 주제로 공급과잉 시대 육계산업의 생존전략을 진단했다.
김 국장은 “국내 닭고기 시장의 항구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 내부로 흡수된 시장을 외부로 끌어내야 한다”며 “이는 수직계열화의 포기가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물량을 외부에서 구매하므로써 수급을 맞춰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열주체들은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원하는 양만큼 조달 받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나 시장부재로 모든 기업이 자체 생산조달시스템을 갖춘 상황. 만약 안정된 외부시장이 마련된다면 각 업체들은 10~20%의 예비 물량을 설정해 일반닭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출하하는 물량을 흡수함으로써 수급을 맞춰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법적 강제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송통신법에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와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를 예를 들며 일정물량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이와 같은 외부시장은 육계와 종계농가에게는 계열화시스템에 참여해 닭을 기울 수 있을 것인지 과거와 같은 방식인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닭을 키울 수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만들어진다”며 “현재와 같이 계열주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시장 물량조달 구조는 계열화사업자에게도 이익이라는 주장.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사육비보다 닭고기 가격이 높았던 사례는 단 2회 뿐이며 지금과 모든 산업을 계열화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계열화 업체의 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 시장에서 물량이 조달 가능해지면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회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과잉 설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육계업계에서도 도축업계가 진행 중인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고 낙농의 쿼터양수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전했다. 다만 폐업을 시켰을 때 타 사업자가 공장라인을 임의로 늘리지 못하게 해야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물량 이상을 생산하는 데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장기능을 활용한 수급조절 프로그램 종계부화업계가 이야기하는 쿼터제 시행, 또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입 여부와 계열주체와의 합의 그리고 이를 주관할 중립적 조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종합토론
“이미 업계에서는 외부 시장 이용하고 있어”···업계 인정할만한 공인가격 마련돼야
▶ 이문용 하림 사장=과거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계열화 업체들에서는 물량의 40% 정도를 (외부 시장에서) 구매해 왔다. 지금의 과잉은 자체 시장규모가 초과해서 발생된 부분으로 법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 부분은 각 업체들의 경영이 촉발한 문제다.
현재 하림에서는 7%가량을 구매(원자재)하고 있다. (즉 김재민 국장이 말한 외부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세가 생산비용 이하에서 결정되면 외부시장에서의 구매를 통해 구매이익이라는 게 발생하게 된다. 상위 3개 업체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현재까지 하림은 200억원 이익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낼 수 있었다. 즉 경영 마인드의 문제지 강제적 쿼터제를 집행하는 것은 자율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행위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왜 촉발됐는가.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장 때문이다. 업계가 인정할만한 공인가격이 마련된다면 경영자들은 자연히 외부 시장을 이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이 300원의 병아리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계열주체에서 병아리를 생산하면 500원이 든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경영자가 외부 시장에서 병아리를 사지 않겠는가. 올해 7~8월을 넘기면서 타 업체들에서는 종축을 늘리는 데 하림에서는 일부 종계를 도태하고 12% 병아리를 외부 구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집약되고 정보가 투명하면 외부구매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판단해볼 문제다. 지금 1인가구 시대다. 많은 양의 닭을 소비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1인 소비에 맞게 가려면 지금의 도계장을 가지곤 해결할 수 없다. 소포장과 바로 조리해 섭취할 수 있는 가공품 시장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도계장에 대한 위생도 강화돼야 한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결국 수급조절도 중요하지만 소비여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수급조절 이야기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단계별 주체에 맞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덧붙여 오늘 토론회 이전에 산업의 중장기 발전 대책, 중장기 닭고기 공급 목표 같은 것들이 설정되야 한다고 본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오늘 토론회의 이야기가 더 건설적으로 진행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닭고기 수급, 계열사 도덕성 문제···도계육 유통시장 제도화 필요”
▶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양계농가들은 이미 제도적인 힘에 의해 살아나기 힘든 구조가 됐다. 그동안 정부는 계열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율을 허용해 공급과잉이라는 상황을 매번 직면하고 있다.
김재민 국장의 제안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결국 계열사의 도덕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한 업체에서 물량을 줄이면 다른 업체에서 물량을 늘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프랑스의 헝지스 도매시장은 도축장 없이 도계육이 유통되는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도계육만이 아니라 소와 돼지도 같이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종계업계에서는 육계농가들의 부럽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종계 같은 경우 육계에 비해 투자를 많이 해야하기 때문이 수익성 감소에 따른 피해가 육계 농가 이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다.
“수급조절 무임승차 정부에서 통제해야”
▶ 심순택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그동안 업계에서는 대부분 수급조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 육계협회와 양계엽회에서는 2013년 4월 수급조절 계획을 했었다. GPS와 PS 100만수를 감축을 하게되면 향후 1년 정도는 생산가 이상의 가격 형성이 가능하겠다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후 GPS 4군데 종계장 방문, 확인한 결과 2만8000수의 감축이 이뤄졌다.
삼화, 하림, 한국원종, 청정계 등의 계열사 GPS 확인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뤘지만 문제는 PS였다. 당초 100만개 감축을 목표했지만 52만개에서 멈췄다. 어느 한쪽에서는 감축량이 70~80%에 도달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20%에 머물렀다. 조생추 병아리 값이 원종계 종계감축 보도 불과 며칠사이에 200원짜리가 400원으로 올랐다. 일부의 노력으로 이외의 사람이 무임승차한 격이 됐다.
결과적으로 PS는 반절밖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복을 기점으로 4~5개월 정도 효과를 봤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 현재 상황에서 내년 1,2,3월 PS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수급조절위원 부화업자들 종계업자 통합해서 결론을 만들기 전에 전제가 붙어야 할 것은 계획한 물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축을 해야 정부에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수급조절·계열화사업 교통정리 필요”
▶위계욱 농업인신문 차장=2008년 무렵, 대만의 양계산업을 경험한 적이 있다. 전체 생산물량의 90% 이상이 도매시장에 쏟아져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우리나라도 계열화 사업이 도입되기 전에 도매시장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의 경우 민간 업체에서 직접 생산물량을 유통하다 보니 신뢰할만한 통계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로 인해 닭고기 가격의 폭등락에 대한 사전 대비 기간이 늦어 수급조절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
또한 수급조절 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이렇다 할 협의결과조차 도출해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규제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육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금유통사업단 사업은 완전하진 않지만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육계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있을 것으로 본다.
“업계 발전위한 장기적인 안목 필요···강력한 정부 의지 가져야”
▶송명식 체리부로 사장=업계에 들어 온지 3년여가 됐고 많지 않은 경험이지만 그동안 배운 것은 ‘닭장사는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각 계열주체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거품이 끼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을 경험하고 있다.
금일 토론회에서 수급조절과 계열화사업 등 업계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현장에서 고민은 이와는 다르다. 양계시세 1천원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업계가 힘든 만큼 내부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란 얘기다. 특히 수없이 얽힌 유통구조를 개선하면서 낭비를 줄여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게 일선에서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또한 모든 주체가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다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단기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보다 5~10년 앞을 보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금은 옛날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노를 젓기보다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가 축산업계에 끼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다른 업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하다.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전의 양면처럼 수급조절과 계열화사업에 힘써 상생하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본다.
“닭고기 가격정보의 왜곡 심화, 정부 통제 필요”
▶정지상 육계협회 부회장=닭고기 시장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미국과 같은 경우 민간단체에서 주단위 혹은 월단위로 가격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축산단체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가격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 정보에 대한 왜곡이 많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장이 됐다는 것이다. 축산업 전반에 걸쳐 퍼진 이러한 분위기는 수급조절 뿐만 아니라 종계 감축과 같은 사업이 더딘 이유가 됐다.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낙농에서 이뤄낸 낙농일원화, 집유일원화 같은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고 본다.
문제는 신뢰할만 한 정보다. 명확한 정보없이 쿼터제 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 통계자료가 명확치 않으면 산업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어떤 주체도 쉽사리 나설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육계협회에서는 가금유통사업단을 통해 완벽하진 않지만 공인된 가격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업계 내 머리 맞대 발전방안 도출 필요···의견 최대한 반영하겠다”
▶김영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조만간 육계 시장에 큰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미국산 닭 2만톤 정도가 쏟아질 계획이고 태국산 닭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의 공멸을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만 현재 업계에서 요구하는 유통명령제 같은 대책은 소비자의 저항과 가격 왜곡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물론 검토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급조절과 더불어 계열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불투명한 방법론으로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계열주체, 농가, 학계와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공론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경우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지난 수십년 간의 자료를 검토해 모두가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계열주체·농가, 리스크 공동부담 시스템 검토도"
▶ 김정주 건국대학교 교수=김재민 국장의 말처럼 낙농의 사례에서와 같이 쿼터를 벗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감축이 이뤄져 자연스럽게 수급조절이 됐다는 사례에는 참고해 볼만 하다.
좌장이 주목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인데 독일은 원자재 구매는 개인 농가별로 하고 완성된 생닭을 팔 때만 계열업체와 계약을 하는 구조로 돼 있다. 독일에서 만나본 농가의 경우 지난 40년 간 계열업체와 다퉈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계열주체와의 갈등이 적다.
만약 닭고기 시세가 10% 가량 떨어졌다면 지역위원회에서 농가가 2~3% 덜 받는 식으로 조율하는 등 업체와 계열농가가 함께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서다. 우리의 농가들이 계열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벗어나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볼 필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