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1월 30일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갔다.
연내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돼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으로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된다.
중국 농수산 시장 93%(품목수 기준) 개방을 확보한 한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 중인 중국의 농식품시장에서 우리 고품질·신선·안전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한중 FTA에 따른 농가 피해를 감안해 1조원 기금 조성, 피해보전 직불금 보전비율 인상,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담은 추가 지원 대책을 내 놓고 농심달래기에 나섰다.
이 같은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지원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민단체들은 실질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한중 FTA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각종 시장개방 조치로 인해 향후 20년간 10조 3825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았다며, 이번에 내 놓은 조치만으로 농업인들의 우려와 반발을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이라고 논평했다.
한국농수산연합회도, 이미 52개국과 FTA 체결 때 마다 국익을 위해 농업계가 한발씩 양보를 거듭해 왔다며 그 동안 정부가 제시한 그동안의 피해대책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는 부족한면이 많았다며 이번 당정이 제안한 피해 대책 이외에 농축산인의 명운을 걸고 실질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