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농민에게 좋은 거래방법은 ‘상장경매제’
아직까지 농민에게 좋은 거래방법은 ‘상장경매제’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5.12.1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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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사회연구소, ‘농산물유통과 거래제도’ 세미나
▲ ‘농산물유통과 거래제도’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상장경매제도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구매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민에게 가장 좋은 거래방법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동혁 한국식품유통연구원장은 최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 ‘농산물유통과 거래제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상장경매제도는 출하자의 수탁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출하보장권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우리나라는 사지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단위 협동조합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권승구 동국대학교수는 “가락시장 거래주체에 시장도매인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도매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갈등만 있었을뿐 생산자는 없었다”며 “유통인들의 의견보다는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생산자 입장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시장도매인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인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정가수의매매가 산지교섭력이 유리하기 하지만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그 대안으로 시장도매인제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생산자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출하선택권 차원에서 부분적이나마 시장도매인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의 가격결정은 산지가 아닌 도매시장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자신의 구매를 위한 목적 함수만을 바라보고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장문철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 대표는 “시장도매인과의 거래는 위탁으로 생산자에게 가격결정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가 가락시장을 관리하면서 소비자 편향적인 접근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산지 대다수는 가락시장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한 두 번 해서 끝날 논의가 아닌 만큼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통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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