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클립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
농정 클립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
  • 임경주
  • 승인 2016.01.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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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위해 10년간 1,595억 원 투융자 계획

우리나라 올해 농정은 6차 산업화 사업이 핵심을 이룰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스마트팜’ 확산,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규모화 추진, 농가단위 가공 및 창업 활성화, 유통 효율화 및 수출 확대, 국내외 농촌관광객 적극 유치 등 이른바 6차산업화 사업에 진력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전국적으로 6차산업화 열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6차 산업을 지역단위로 확산하기 위한 과제를 구체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된 현장애로사항은 안정적 원료 공급, 상품화 역량 및 국내외 판로, 경영주체의 기술‧경영능력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동필 장관이 밝힌 올해 농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질의 형식으로 정리한다. <편집자 주>

 ▶ 새해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인데 그 배경과 큰 방향을 설명해달라.

▷ 지난 3년간 6차산업화를 핵심과제로 추진, 6차산업 창업과 인증사업자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6차 산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농업은 소규모 분산 생산하는 구조로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 간의 연계성이 낮고 경영주체의 기술‧자본‧경영능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6차 산업을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까지 연계한 지역단위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ICT 융복합 스마트팜과 공동경영체를 확산, 농산물 생산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전략품목 중심으로 2017년까지 스마트팜 4000ha(현대화 온실의 40%)를 보급하고 쌀 들녘경영체 확대(224개소→250) 및 밭작물 공동경영체도 15개소를 신규 육성할 것이다. 또 농가의 제조‧가공을 활성화하고 국산 식자재 산업 및 반가공 소재산업과 지역단위 식품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도 140개소로 늘려 직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저장‧물류 등 농식품 유통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지난해 검역장벽이 해소된 김치‧쌀 등 전략품목의 대중국 수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농촌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해 온라인예약시스템(airBNB 등) 구축, 중화권 언론 홍보 등을 추진하고, 승마‧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계교통 프로그램 등 접근성 제고를 통해 내국인 농촌관광객도 확대할 계획이다.

▶ 지난해 가뭄이 극심해 중장기 대책과 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어떤 대책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되는가.

▷ 농식품부는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저수지 등 수리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발생한 가뭄을 계기로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리안전답율을 60%에서 80%로 높이고 물관리 손실을 35%에서 25%로 줄이며 사용한 물의 재이용율을 15%에서 30% 높이는 등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는 추경예산,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올해 봄 농업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장·송수시설 설치 등 긴급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을 추진하고 있다.

▶ 한중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농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 2015년 말 발효된 한중 FTA는 우리 농업이 국제 경쟁체제에 완전 편입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간 정부는 농업계․지자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예상 피해규모에 상응한 보완대책과 아울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분야 등에 10년간 1,595억 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밭 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기계화 촉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소득․경영안정장치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확충할 것이다. 아울러 비준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업계 추가 요구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논의했다. 1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 대책과 10년간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농업계 핵심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 한중 FTA 국내대책을 대폭 보완했다. 앞으로도 한미/한EU/한중 등 기존 FTA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전면적 자유무역협정 체제 편입 등 변화된 농정여건에 대응해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농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 쌀 소비가 줄어 농민들의 근심이 크다. 쌀 수급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최근 3년 연속 풍년에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돼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이에 따른 적정생산 및 소비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해 벼 재배면적을 감소시키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들녘경영체, 간척지, 농지매입비축사업 등 기존 사업의 지침변경, 지자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벼 재배면적 3만ha를 감축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정시비․다수확품종 보급비율 축소 등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쌀의 소비확대를 위해 ‘막걸리 순수령’ 등 쌀 이용 술 산업 육성, 쌀 가공산업 활성화, 식습관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 수출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적정재고의 두 배 수준인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가공용쌀 할인공급, 사료용 쌀 사용, 복지용쌀 공급확대 등 특별대책을 추진, 3년 후에는 적정 재고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겠다.

▶ AI가 잠잠한 사이 최근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 이번에 구제역은 이제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사회 경제적 비용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농업인 재산 피해 최소화하면서 사태를 극복해내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잡는 걸 갖고 고민하고 있다.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접수한 즉시 역학조사반을 파견했고 현재 역학조사반은 농장출입자 및 차량의 방문 내역, 관련된 역학관련 시설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했지만 ‘경계’단계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발생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돼지를 신속하게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는 별도 조치 시까지 이동을 제한했다. 전북 김제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으며 1월 13일 전북․충남 전역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을 발동,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KAHIS를 이용한 축산차량 GPS 기록 분석 등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역학관련 농가, 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역본부의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해에 진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99% 이상이 동일하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돼지사육농가들은 기본적으로는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고 구제역은 굉장히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축산농가와의 회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소비자들께서도 우려가 크실 테지만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는 굉장히 약하다. 조리해서 드신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도축장농장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살처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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