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특성에 맞는 소득 안정화 방안 검토돼야
생산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급안정정책, 생산자 자율형 수급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농식품신유통연구원(원장 김동환)이 aT 창조룸에서 개최한 제93차 신유통토론회 ‘농산물 수급 안정에 관한 집중토론회’에서 김동환 원장은 ‘채소류 가격변동성과 원인’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채소류 수급유통 고도화 사업단의 연구 결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다 정확한 수급 예측과 정부 수급안정정책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을 강조했다.
과학기술기반 채소류 수급유통 고도화 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경제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채소류 수급유통 고도화사업단은 산지조직의 정보화, 빅데이터 활용, 저장기술 개발 등을 통해 가격 변동폭이 큰 노지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연구 과정을 일환으로 3차례의 집중토론회를 통해 가격 변동성이 큰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채소류의 수급안정 방안 모색을 계획하고 있다.
김 원장은 한국·일본·미국의 채소류 가격변동성을 비교하고 가격 변동성의 원인을 재배면적, 단수, 농가규모 요인 등으로 분해해 각각의 효과를 제시하고 채소류 수급안정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채소류 가격변동은 재배면적의 변동에 기인해 이뤄지며 재배면적의 변동은 대규모·저 연령의 생산농가로부터 영향 받음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채소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생산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급안정정책, 생산자 자율형 수급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위태석 박사는 ‘일본의 채소류 가격변동성과 정책의 시사점’ 발표에서 일본의 채소가격 안정화 요인을 지정산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안정제도, 신선채소의 수요 안정 및 정가 수의매매를 통한 공급과 수요의 매칭을 꼽았다.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한 시사점으로 경영안정과 가격안정 대책의 연동을 통한 계획적 공급물량 확보, 주산지 중심의 산지육성, 신규수요 환기 대책 및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수급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정만기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장은 “물가관리 위주의 정부 대응으로 수급안정 효과성이 떨어지고 정책 수립 시 현장의견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진농협의 조한호 과장은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인식의 괴리를 지적하며 시장격리 및 정부 수매비축 물량의 방출의 정책 집행의 즉시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지출 영향이 과대평가됐다”며 “정부 정책 참여단체의 수급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대학교 유도일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을 들어 학문적이 비교 연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ICT를 이용한 농산물 가격 공유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원대학교 이향미 교수는 “산지조직화를 위한 강력한 선택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채소가격 안정제도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사회적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조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혁 한국식품유통연구원 원장도 주산지 생산자단체의 산지장악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도매시장에서의 생산자조직의 역할 제고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세진 사무관은 “채소류 가격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공동경영체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고 수급조절매뉴얼을 구축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T에서 진행되는 출하안정사업에서는 산지유통인들을 계약재배사업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함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출하안정제를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